해결 안된 질문
무선 속도계도 전파 관리법에 적용이 되나요?
추천 수 ( 0 )전파 관리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선속도계를 수입할 경우 전파 관리법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무전기 같은것도 아니고 수신 전파가 1미터 남짓한 무선 속도계인데....
무선 속도계도 전파 관리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뭐, 벌금형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 어쩌구 겁을 주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전파 관리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선속도계를 수입할 경우 전파 관리법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무전기 같은것도 아니고 수신 전파가 1미터 남짓한 무선 속도계인데....
무선 속도계도 전파 관리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뭐, 벌금형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 어쩌구 겁을 주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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