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는 글자 그대로 사람의 교통에 이용되기 위한 용도이지요.

승용차로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는 트렁크 안이나 좌석안에 싣고서 운반을 하게 되어있지요,

승용차가 화물을 싣기 위하여 밖에 캐리어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을것입니다. (아마 시도 고시 위반이 아닐런지...내일중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화물차도 적재규정을 위반하면 위법행위로 단속되지요,
예를 들어서 후사경 밖으로 화물이 나와서도 안되며 높이와 길이에 대하여도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여 엄격히 규정되어있지요,

어떤분께서 캐리어 회사에서 형식승인, ....세금..등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는데.

마치 스포츠 맛사지 업자들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  비약된 논리이려나...

아무튼 도로교통법은 도로 교통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만든 법이다보니...

교통경찰이 법의 근거 없이 단속하였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테이고 자칫하면 징계처분도 받을텐데. 근거없이 범칙금 고지를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되네요,

(아참! 그리고 아래 어떤 분께서 구조변경 대상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 같은데 부착물은 자동차 관리법상의 구조변경과는 다른 것이지요.)




>얼마전 샵대장님 차(카렌스)를 타고 총 4대의 자전거를 실고 가고있었습니다.
>(차 안에 2대와 차 밖에 케리어에 2대.)
>마산 종합운동장쯤 가는중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저희차를 불러새웠습니다.
>그러고 경찰말이 케이어 설치가 불법이라면서 딱지를 끊는다고 하시는데..
>당췌 저와 같은 일행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분명 케리어는 합법적으로 나오는건데 왜 설치하면 걸리는건지.....
>샵대장님도 직업상 교통법을 공부하신분이라..알건 다 아시는분인데...따질때로 따지다가..바빠서 대충 끊어달라하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황매산올라가는중 쏘랜토에 케리어 실고 가시는분께 물어봤더니 ..자전거에 케리어 설치는 합법적이라며 그 경찰 이름을 대봐랬습니다-_-;(상당히 카리스마가 넘치시는분이더군요-_-;;)
>차마 그 경찰분 이름은 못외운지라...ㅎㅎ
>여튼 아직까지 찝찝합니다...그 경찰 건수(?)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진짜 케리어 다는게 불법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