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네요.

일단 국회의원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직접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뽑아준 것이고,

삼권은 서로 견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요,

대통령도 공무원의 한사람임에 틀림없으며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지요,

더군다나 엄정한 선거관리를 해야한 대통령이 총선에 특정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선관위의 경고까지 받았음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요.

헌법상 대통령등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때 탄핵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측근들의 비리가 과연 탄핵 대상이 되느냐 너무 가볍지 않느냐를 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총선에 당의 사활이 걸린만큼 좌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사모등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나라당의 선거 자금으로 차떼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탄핵할 자격도 없다고 말하지만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노대통령 캠프도 100억이 넘어 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 일단 그건은 오십보 백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탄핵이야기가 나올때 어쩌면 야당이 악수를 두고 있구나....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가 되어 정치쟁점화 할 수는 있지만 탄핵의 명분으로는 약한데 긁어 부스럼은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이 잘못된 점은 국민들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야당은 이를 받아들여서 탄핵안을 철회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선관위로부터 경고 받은 부분에 대한 사과는 없이 오히려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회견내용에다가.
게다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남사장이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분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중파에 의한 특정인에 대한 공개 망신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었다고 생각들더군요,

제 생각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도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탄핵까지 몰고간 야당 또한 마찬가지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서로가 한발 물러서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탄핵안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은점이지요.

상황이 이와 같을 진데.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에 대하여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탄핵이 성사된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국민들은 조용히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총선에서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제 왈바에서 더 이상 정치 이야기로 게시판을 도배하는 것 보다는 우리들만의 이야기로 왈바만의 게시판을 가꿔나갔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민주국가라는 사실이 확인된 날입니다.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우리나라 3권 분립된 나라입니다.
>
>헌법에 따라 입법부에서 행정부에 딴지 걸은건데
>뭐가 쿠테타고 반란인가?
>
>원래 문제는 행정부에서 입법부를 개떡같이 여기고,
>사법부를 자기들 수족으로 부리려고 하니
>밀리다 못해 입법부에서 헌법에 따라 탄핵한 것이데...
>웬 쿠테타고 반란이라고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는가?
>맘에 안들면 다음 선거때 안찍으면 되지....
>
>설마 욕먹으면서 끝까지 밀겠나는 생각과...
>감정에 호소해서 415에 표얻겠다는 전략인듯한데..
>
>나이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했는데..
>그나이, 그위치에서 꼭 그렇게 밀어부쳐야 했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어떻든 감정적인게 문제인듯 합니다.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면 좀 넓게 볼수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