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위험한 말이 바로 양비론이 아닐까합니다.
누가 더 잘 못했고, 누가 덜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고요...어느쪽이 법의 해석을 힘의 논리로 좌우했는가가 이번 일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후방추돌이 아닌이상 피해자에게도 어느정도의 과실을 인정하는게 현실이라지만, 이런 식으로 누구도 잘못했고 누구도 잘못했다는 식의 논리는 결국 논점만 흐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어되는군요.
국민은 정치인들처럼 플레쉬메모리로 무장된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은 힘의 균형을 바란다면 현실적으로 아주 오산이겠죠. 미국의 민주당이 진보일까요? 공화당이 보수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익앞에 언제든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근본을 갖고 있는 정당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소속된 당의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과 책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적 이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절대 그들의 민주주의가 성숙됐다느니 하는 망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의 이익을 떠나 국가의 당면과제에 대해 하나로 뭉치는 그들의 태도는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쉽게 믿으려 하지 않겠지만,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날이 올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런 날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은 법(정말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탄핵소추안")을 당리당략에 의해 이용해 먹은 집단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 이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드는 민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역감정과 정서를 이용해 선거 때면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국민들을 현혹시키던 집단들에게 이제는 무언가 답을 주어야지 않겠습니까?
여당이 커지는 것이 두려우시다고요? 제가 조금전까지 있었던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사람들은 대통령을 제자리에 돌려 놓기 위함보다, 짓밟힌 국민의 권리와 힘을 이제라도 되찾으려는 목소리로 가득차있었습니다. 우리국민은 이제 더이상 정치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다니는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량이 있는데, 왜 초법률적 힘을 휘두르는 그들에게 다시금 힘을 주어 억지 균형을 맞추고자 하십니까?
민주주의를 짓밟은 그들이 바라는 양비론은 지양하고 싶습니다. . 광화문에서 한쪽엔 엄마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엔 촛불을 들고 있던 어느 어린 아이의 눈이 생각납니다. 그 아이들에겐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지나친 장문이 되었네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에 주저리주저리 넋두리를 늘어놨습니다.
누가 더 잘 못했고, 누가 덜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고요...어느쪽이 법의 해석을 힘의 논리로 좌우했는가가 이번 일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후방추돌이 아닌이상 피해자에게도 어느정도의 과실을 인정하는게 현실이라지만, 이런 식으로 누구도 잘못했고 누구도 잘못했다는 식의 논리는 결국 논점만 흐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어되는군요.
국민은 정치인들처럼 플레쉬메모리로 무장된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은 힘의 균형을 바란다면 현실적으로 아주 오산이겠죠. 미국의 민주당이 진보일까요? 공화당이 보수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익앞에 언제든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근본을 갖고 있는 정당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소속된 당의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과 책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적 이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절대 그들의 민주주의가 성숙됐다느니 하는 망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의 이익을 떠나 국가의 당면과제에 대해 하나로 뭉치는 그들의 태도는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쉽게 믿으려 하지 않겠지만,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날이 올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런 날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은 법(정말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탄핵소추안")을 당리당략에 의해 이용해 먹은 집단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 이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드는 민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역감정과 정서를 이용해 선거 때면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국민들을 현혹시키던 집단들에게 이제는 무언가 답을 주어야지 않겠습니까?
여당이 커지는 것이 두려우시다고요? 제가 조금전까지 있었던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사람들은 대통령을 제자리에 돌려 놓기 위함보다, 짓밟힌 국민의 권리와 힘을 이제라도 되찾으려는 목소리로 가득차있었습니다. 우리국민은 이제 더이상 정치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다니는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량이 있는데, 왜 초법률적 힘을 휘두르는 그들에게 다시금 힘을 주어 억지 균형을 맞추고자 하십니까?
민주주의를 짓밟은 그들이 바라는 양비론은 지양하고 싶습니다. . 광화문에서 한쪽엔 엄마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엔 촛불을 들고 있던 어느 어린 아이의 눈이 생각납니다. 그 아이들에겐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지나친 장문이 되었네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에 주저리주저리 넋두리를 늘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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