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대한 담당의 답변성 글(현 게시판 6649번 게시물)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행로를 막으면서도 아무런 데이타도 제시하지 않고 '산악자전거로 인해 산림의 훼손이 심할 것이다' 라는 개연성이나 담당자의 편견을 갖고 일방적으로 공원관리법을 적용해다 할 것입니다.
모든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법한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건전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막고 있는 한편, 자전거타기 운동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초구청 측에서는 공원관리법의 적용에 앞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과연 주변산림이 '산악자전거로 인해 훼손이 됐는가?'를 먼저 객관적으로 밝혔어야 선진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2000년 하고도 4년이나 더 지난 2004년입니다. 우리가 그간 겪어온 지난 세기의 천편일률적이고도 일방적인 낡은 행정방식으로는 더 이상 시민이며,구민을 납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이며, 구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행정은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제가 서초구청 홈페이지와 현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6480번)을 소개합니다.
===================================================================
우면산 손상에 대한 데이타를 먼저 제시해야...
===========================================
서초구청 측에서 먼저 산악자전거로 인한 우면산 손상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과학적인 데이타를 제시하고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데이타 없이 일반적인 관념으로 산악자전거로 인해 우면산 손상이 심할 것 같기에 출입을 통제한다는 주먹구구식 행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역시 등산과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편입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산악자전거로 인해 산이 손상되어 과연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일부 경사로에서는 등산객들의 발길보다 자전거의 브레이킹으로 인한 손상이 있을 우려는 있으나 그것은 아주 짧은 특정 구간에 불과하며 그 또한 그리 손상 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서초구청 측에서는 산악자전거로 인한 우면산 손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타를 제시하고 우면산 출입을 통제하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조치 없이 출입을 통제한다면 담당자의 주관 혹은 편견에 의한 행정편의주의로밖에 볼 수 없으며, 헌법에 의해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도 제한하는 것이 됨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상급 기관, 각 언론 기관 등에 '우면산 산악자전거 통행 금지'에 대한 진정서 등을 보내어, 부당함을 호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권장하고 있고, 시민들은 충분해진 여가를 즐기기 위해 레크레이션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전거 인구 역시 정부의 주5일 근무제에 따라 많이 늘었습니다. 이는 레크레이션 등으로 여가를 즐기며, 체력을 단련하고 좀더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자전거는 그 어느 교통관련도구보다 친환경적인 도구로 인식이 되어 있고, 각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시설도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는 한편,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역시 자전거도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벌임으로써 자전거타기 운동을 권장하고 있는 이때에, 유독 서초구만이 우면산의 자전거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자전거타기' 운동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산악 뿐 아니라 출퇴근시에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청 측에서는 일방적인 출입통제보다는 좀더 현명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행로를 막으면서도 아무런 데이타도 제시하지 않고 '산악자전거로 인해 산림의 훼손이 심할 것이다' 라는 개연성이나 담당자의 편견을 갖고 일방적으로 공원관리법을 적용해다 할 것입니다.
모든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법한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건전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막고 있는 한편, 자전거타기 운동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초구청 측에서는 공원관리법의 적용에 앞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과연 주변산림이 '산악자전거로 인해 훼손이 됐는가?'를 먼저 객관적으로 밝혔어야 선진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2000년 하고도 4년이나 더 지난 2004년입니다. 우리가 그간 겪어온 지난 세기의 천편일률적이고도 일방적인 낡은 행정방식으로는 더 이상 시민이며,구민을 납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이며, 구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행정은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제가 서초구청 홈페이지와 현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6480번)을 소개합니다.
===================================================================
우면산 손상에 대한 데이타를 먼저 제시해야...
===========================================
서초구청 측에서 먼저 산악자전거로 인한 우면산 손상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과학적인 데이타를 제시하고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데이타 없이 일반적인 관념으로 산악자전거로 인해 우면산 손상이 심할 것 같기에 출입을 통제한다는 주먹구구식 행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역시 등산과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편입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산악자전거로 인해 산이 손상되어 과연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일부 경사로에서는 등산객들의 발길보다 자전거의 브레이킹으로 인한 손상이 있을 우려는 있으나 그것은 아주 짧은 특정 구간에 불과하며 그 또한 그리 손상 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서초구청 측에서는 산악자전거로 인한 우면산 손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타를 제시하고 우면산 출입을 통제하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조치 없이 출입을 통제한다면 담당자의 주관 혹은 편견에 의한 행정편의주의로밖에 볼 수 없으며, 헌법에 의해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도 제한하는 것이 됨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상급 기관, 각 언론 기관 등에 '우면산 산악자전거 통행 금지'에 대한 진정서 등을 보내어, 부당함을 호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권장하고 있고, 시민들은 충분해진 여가를 즐기기 위해 레크레이션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전거 인구 역시 정부의 주5일 근무제에 따라 많이 늘었습니다. 이는 레크레이션 등으로 여가를 즐기며, 체력을 단련하고 좀더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자전거는 그 어느 교통관련도구보다 친환경적인 도구로 인식이 되어 있고, 각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시설도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는 한편,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역시 자전거도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벌임으로써 자전거타기 운동을 권장하고 있는 이때에, 유독 서초구만이 우면산의 자전거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자전거타기' 운동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산악 뿐 아니라 출퇴근시에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청 측에서는 일방적인 출입통제보다는 좀더 현명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손님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