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이런 거를 열라 더 강화하고 많이 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화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대/로/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저런 이상한 말도 안되는 독소조항들 붙여서 받지도 못하게 만드는 연금이 아니라

급여소득자 평균급여 이상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연금, 감기같은 잔병치레만

소용있고 정작 큰 병 나면 한 푼도 못 받고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개X같은 의료보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무상의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의료보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보험/연금제도로는

절대 저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주장하죠. 그거 꿈이 아닙니다. 유럽에 가면

좀 산다 싶은 나라들은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려면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많게는 버는 돈의 60%까지 세금/연금 등으로 나라가 가져갑니다. 물론 그 나라들에서는

이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어떨지...

너라면 그렇게 하겠냐.. 그러실 지도 모르지만, 저는 저런 정도의 사회보장만

되어도 제 월급 절반 뚝 떼서 내겠습니다. 된다면 말이죠... -_-+++


적어도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그리고 질을 떠나서 살 집을 갖는 것 자체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며 자식의 목숨을 포기해야

하는 미숙아의 부모들, 수술하면 살 수 있는데 천문학적인 치료비 때문에 그냥 집에서

앓다가 죽어야 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

최소한 자기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데도 이런 비극을 겪는 사람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복지기능이 더 강화되고, 국민들

개개인이 서로 돕는 차원에서 많이 벌수록 좀 더 많이 부담해야 될 거구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따위로 국민들 피같은 봉급 원천징수 해서 뺏어가기만 하는

연금제도는 그야말로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짓이죠.


유럽 복지국가들 절반 수준만 해준다고 해도 기꺼이 내겠지만, 이따위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고 싶습니다. 이 상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