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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과 보철에 무상은 어렵죠.

mdkks2004.05.12 16:17조회 수 23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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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에서 한때 치아교정과 보철에 대한 무상의료가 시행됬습니다.
독일의 경우 19개의 질병금고에서 개별로 의사들과 1년치 의료비용을 계약하고 그 범위안에서 무상의료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액수의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지요.
그런 독일에서도 1970년대 이후 구강진료에서 보철(크라운)등의 항목이 급증하고 이에따른 재료비등의 충당이 재정으로 불가능해지자 비급여항목으로 전환해서 처리하고 있죠.
문제는 어느나라에서건 구강진료에 대한 부분의 급여가 축소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료대와 처치기간의 장기화 때문에 그런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치료를 목적으로하는 스켈링의 경우는 보험급여가 되는것처럼 생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보험혜택을 합니다.
안타까운건 언청이 수술처럼 외관상의 흉함으로 인해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건 성형이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말입니다)로 보험혜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면 좋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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