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그 솔로몬의 머시기란 프로그램...

bloodlust2004.05.23 11:05조회 수 232댓글 0

    • 글자 크기


저는 그 프로그램을 상당히 안좋아합니다. 왜냐면 법률 해석이라는 것에 대한

'거짓 정답'을 던져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보리오빠님처럼 법률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 시민일 뿐이지만

법률적 해석이란 것이 결국은 사건 정황과 그것을 하는 사람의 가치기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변호사 넷을

불러다놓고 그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을 내리게 만든다면 그 프로그램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그 네 변호사의 판결이 무슨 법원 판결이나 되는 양

사람들을 호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면 비슷한 상황을 만난 사람이 '티비에서 보니 이거는 내가 유리하다고

그러더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송을 벌였다가 법원에서 티비와는 다른 판결을

내려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근본적으로 안좋은 프로그램인 이유는 인간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법률해석이란 것을 한낱 오락거리로 전락시키고, 특정 네

법조인(그것도 꽤 보수적인 사람들로 보이는)들의 법률적 견해를 '대한민국

표준'으로 굳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752
41996 mtb 에 도로용 타이어 indra099 2005.08.17 457
41995 맞아봐야 알죠.. rudwpguraud 2005.08.25 457
41994 어제 잔차 사구 오늘 처음으로 한강 갔습니다. kimhyunsic 2005.08.28 457
41993 빌어먹을 어떤 구로구주민 sun79 2005.09.04 457
41992 저도 예전 이맘때 다음해 모델을 구해봤는데요...^^ pdr3259 2005.09.12 457
41991 야문mtb 님 공구 연락받으신분??? 까논밤톨 2005.10.03 457
41990 에... 미노우라 림돌이 공구합니다. ^^ 토마토 2005.10.06 457
41989 추가2..... 오르막 2005.10.14 457
41988 오늘 BMX 판매글 올려놓아서 예약했는데..... wildbill 2005.10.25 457
41987 응급 빵꾸 때우기 mirv00 2005.10.29 457
41986 한가을 복면, 무슨 까닭일까? 솔개바람 2005.11.04 457
41985 요즘 쓸쓸하네요...ㅠㅠ1 swswswa 2006.01.06 457
41984 혹시 푸켓에서 잔차 여행하신분 계시나요?3 설악맨 2006.02.09 457
41983 축구 앙골라 전...7 별밤 2006.03.03 457
41982 업체의 고지 의무가 절대! 필요할듯...1 moon0105 2006.04.29 457
41981 알찬 주말~ rocki 2006.06.11 457
41980 아~ 날씨 좋군요~3 타자군 2008.03.21 457
41979 이번 올림픽 자전거 동영상 구할데 없나요? boyom 2008.08.22 457
41978 Re: 초보맨님 대화명 안바꾸세요 ??? ^.^; ........ 1999.09.21 457
41977 10월 11일 상주에서 MTB 대회있습니다. ........ 1999.10.02 457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