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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솔로몬의 머시기란 프로그램...

bloodlust2004.05.23 11:05조회 수 23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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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프로그램을 상당히 안좋아합니다. 왜냐면 법률 해석이라는 것에 대한

'거짓 정답'을 던져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보리오빠님처럼 법률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 시민일 뿐이지만

법률적 해석이란 것이 결국은 사건 정황과 그것을 하는 사람의 가치기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변호사 넷을

불러다놓고 그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을 내리게 만든다면 그 프로그램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그 네 변호사의 판결이 무슨 법원 판결이나 되는 양

사람들을 호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면 비슷한 상황을 만난 사람이 '티비에서 보니 이거는 내가 유리하다고

그러더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송을 벌였다가 법원에서 티비와는 다른 판결을

내려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근본적으로 안좋은 프로그램인 이유는 인간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법률해석이란 것을 한낱 오락거리로 전락시키고, 특정 네

법조인(그것도 꽤 보수적인 사람들로 보이는)들의 법률적 견해를 '대한민국

표준'으로 굳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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