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연금관리공단 게시판에 있는 ‘양심고백’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연금 상담요원(비정규직)으로 지난 5년동안 정직원의 초봉의 3분 1도 안되는 월 [60~65(기본금)-약 5만원(4대 보험)=55~60] 기타(한달 출장 10건(건당 1만원) 차비 및 기타 제외) 받고 혹사 당해온 사람입니다.

이런 글을 쓴다고 해서 일을 못했고, 세상에 불 많이 많은 사람이 절 때 아닙니다. 정 직원 1년 차보다 더 많은 연금 상식을 알고 있으며, 국민 연금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입니다. 물론 제가 정 직원 보다 토익 점수가 낮은 것이 사실이고 일반 상식 문제를 몇 문제 더 틀려서 정 직원이 못된 것이 사실이며, 또 마땅히 취직을 못했고, 집안 사정 역시 넉넉치 못해서 월 55~60만원에 목을 메고 산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국민연금에 몸 담은 세월은 5년입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국민연금에서 열심히 일했고, 저와 같이 일하던 담당자는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어 상 급자의 입장에 있지만 저는 언제나 그 자리 일용직 상담 요원입니다.

그러면 이 상담요원이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해 보면 국민연금은 크게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해당업무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일반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로서 해당 월급에 9%를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큰 반발이 없고, 반발이 없다 보니 일이 수월합니다. 이런 일에는 정규직 사원이 배치 되어 수월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가입자의 상황을 살펴 보면 지역가입자는 대부분이 자영업자로 영세하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에 반발이 심하고 적대적입니다. 바로 상담요원은 적대적이고 반발이 심한 지역가입자들의 관리 배치되어 이들의 국민연금가입과 납부예외, 연금보험료 상향조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영세 사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 되어 있다는 전화를 받았거나 여러분들의 소득이 많으니까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라는 등의 전화를 받았다면 이는 국민연금 상담요원에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해 본다면 국민연금의 운영에 있어서 상담요원의 역활은 중대하며, 지역가입자의 가입율로 지사의 실적을 평가하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상담요원이나 사무보조의 급여를 월60만원에 묶어두고 이번 7월 달부터는 지역가입자들의 가입률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묻고 싶은 말은 한 달 생활비도 안되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성과급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지와 그렇다면 정규직 지원들은 왜 성과급 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지 또한 여기서 정말 어울한 일은 정규직 지원들은 철 밥통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들이 반발할 경우에는 같이 욕도 하고 반발하는 반면에 저희 같은 일용직은 욕을 하면 욕을 듣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성과급 문제나 처우 문제를 정 직원들이나 각 지사장에게 상담해 보면 그 들의 대답은 물이 싫으면 고기가 떠나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정말 살 맛 안 난다는 생각도 들고, 지난 5년이라는 세월이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그럼 이 쯤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1.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2047년 고갈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처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내부적인 분위기는 한마디로 고갈되면 나라가 해결해 줄 것이 다는 분위기 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돈도 국민의 돈이며, 국가에 지불하는 세금도 국민의 돈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던지, 보험료를 인상해서 부족 분을 채우던지 모두 국민의 돈으로 지불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은 나라가 운영하는 금융 피라미드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대책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 향후 5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연금 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향후 국민연금은 5년에 한번씩 정산을 실시하여 보험료를 높이고 지급분은 낮추고 지급 나이는 높이는 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실 금융 사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선전을 보면 만 60세가 되면 자기 봉급의 60%를 보장해서 평생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이를 보고 가입한 가입자들이 연금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나이가 늘어나 65세에 지급하고 지급금액도 50% 밖에 안된다고 이야기 한다면, 이게 금융 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3. 지역가입자들의 등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권자들은 과표를 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무서 에서도 세금을 안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이런 영세사업주에도 전화를 하여 마치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듯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 사기극에 동참을 했고, 하루에 몇 십 명의 영세사업자를 울렸습니다.

4. 가입 후 등급 조정에 대한 문제 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영세사업주나 지역 가입자들의 등급을 정할 때 그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 상태를 파악 한 후 아파트가 있으니 등급을 상향하겠습니다.(매년 7월은 7%-8%-9%-그 이상 법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지사 마다 등급을 상향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시네요. 어휴~ 시골에 산이 있네요. 등등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불법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에 의하여 등급이 정해지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는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 최초 가입등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초로 사업장을 열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월 소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는 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속해 있는 사업의 평균 소득이 얼마니까 얼마만큼의 돈을 내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월 소득에 의해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지 산업 평균소득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금융 이자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카드 빛까지 내어 사업을 영위하시는 영세 사업자들이 존재 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낸 부채의 이자를 내기도 바뿐 사람들이 많은데, 국민연금에서는 부채에 대한 금융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국민연금부터 내라 안내면 압류 들어 간다는 식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권력의 남용이죠

끝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현재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에서 지불해 주는 단돈 몇 십만의 혜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고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돈이 생계를 위협할 만큼 부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권자의 노후 보장은 국가에서 순수 국가복지 제도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끝으로 지난 5년 동안 국민연금에서 단돈55~60만원에 눈이 멀어 영세 사업주들과 지역 가입자들에게 사기를 친 죄! 용서!를 빌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대표로 사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전 부터는 또 다른 업무가 하나 생겼습니다.

국민연금 8대 비밀 잘 아시죠?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각종 글에 대한 답글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일용직,계약직,공익요원 할 것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유출 되고 있습니다. 보안 의지식도 없고, 교육도 없었으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일용직과 계약직 그리고 공익요원 등 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무조건 가입시키고, 상향만을 강요하는 국민연금! 이제 그만 하세요! 55~60만원 주면서 너무 하잖아요! 또한 법에도 없는 근거로 가입또는 상향을 하라니요? 국민연금 모든 비정규직원을 대표하여 !!!!국민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용서를 빌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