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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1년6월이상 실형 나옵니다...

해오라기2004.06.28 08:50조회 수 35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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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동일한 수법으로 체포되었다만  
아마 나이가 어려 소년원에 수용되어 1년이상 수용생활했을거구요
이번에 또 잡혔다면 상습사기에+건수가 많기때문에 특수가중처벌법위반과 함께공범이 있다면 범죄단체구성까지 포함
1심구형 아마 최소한 3년 많으면 5년이구요
2심선고에서 만약 합의 다본다면 2년징역입니다
더불어 19살이라면 용케 미성년자에 머물러있다면 그냥 소년원 징역이지만
재수없이 미성년 한계를 넘었다면 성인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움도없이 저지른 범죄가 결국은 인생 종치게 만드는군요..씁씁..
전 변호사 사무실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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