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역시 오늘 이 뉴스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인지 하고도 그것을 방임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 범죄입니다. 사회주의의 법리 원칙에 따른다면 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만약 어느 외딴길을 가다가 방치하면 곧 죽을것 같은
그런 개연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그사람을 그대로 방치하고 지나가면
사회주의 헌법은 그것을 중대 범죄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자본주의 헌법은 그것은 도덕적 차원의 문제일뿐 범죄는 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것을 가족에게 고지 했고 그 가족은 그상황을
이해했음에도 환자를 퇴원시켰을때 , 아니 시킬 수 밖에 없었을때 우리 자본주의 법률은 그것을 범죄시할 법적은 근거를 찾을 수 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어쩔 수 없는 행위라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인간을 위해 복무 한다는 가장 자연스러운 법리가 오늘의 판결로서 인식 되었다고 누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의 글에서 말씀하신 분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는게 현실하니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판결은 그렇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 하나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하나로서 인식되어지길 바랍니다.
제도를 바꾸지 않고 어떤 특정한 일을 가지고 잘못되었다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아직 바꿀 수 없을때 현실의 관용에 일침을 가함으로서 그 제도를 바꾸는 단초를 제공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입니다.

현업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