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오늘 sbs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투혼2004.08.02 22:55조회 수 967댓글 0

    • 글자 크기


서울중앙지법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다친 23살 최 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하는데도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주행한 최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sbs에서 끌어 왔습니다.. -

뉴스대로라면..
오토바이는 10% 책임인데..
잔차는 40% 가량 되지 않나요?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얼마 전에 어린이가 횡단보도에서 치어 사망했다는 소식을 왈바에서
들었지만..

무슨 법이 이따위 인지..

중앙지법이면.. 대법원까지 가야 판례가 바뀌는 것인가요?
민사법은 당체 몰르겠네요.. ㅡㅡ;;

그럼 잔차타고 가다 사고 나도  10% 로 바뀔까요?



    • 글자 크기
오늘 sbs tv장학회에서 구준엽씨가 말한부분이 심히 걸리는군요. (by 어빈) 오늘 TDF 이제 2 분 안에 쫑 나겠군요. (by 아이수)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92
54279 오늘 mtbr에서온 소식메일중....16 다리 굵은 2007.07.28 1418
54278 오늘 MTB를 장만했는데요!! ^^ 문제점이~ pivy 2003.10.04 601
54277 오늘 M받았슴다~ ^^ panamax 2003.06.05 275
54276 오늘 PD수첩 굉장하겠네요..-_-9 sura 2009.02.03 1567
54275 오늘 psb에서 춘천 챌린지대회 방송해주엇네요 kim78sc 2003.09.23 307
54274 오늘 q/a 질문관련 새된이야기... ........ 2001.11.03 252
54273 오늘 SAT 교육 내용중에 나온 말 중에...6 십자수 2008.09.11 843
54272 오늘 sbs tv장학회에서 구준엽씨가 말한부분이 심히 걸리는군요. 어빈 2003.11.30 767
오늘 sbs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투혼 2004.08.02 967
54270 오늘 TDF 이제 2 분 안에 쫑 나겠군요. 아이수 2004.07.05 410
54269 오늘 TDF(프랑스 일주 자전거 경기) 노랑 저지 받은 선수 돌았나 봅니다. 아이수 2004.07.09 988
54268 오늘 TDF(프랑스 일주 자전거 경기) 신기합니다. 선두와 메인 팩 현재 10 km 차이. 23:46 아이수 2004.07.08 562
54267 오늘 Tour de France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prollo 2004.07.25 270
54266 오늘 Tour de France 시작하는거 다 아시죠?? prollo 2004.07.01 348
54265 오늘 Tour De France우승자... prollo 2004.07.07 283
54264 오늘 Troy Lee 를 만났습니다..6 딸기 2008.04.03 1158
54263 오늘 TV-VJ특공대에서..... ........ 2001.10.20 299
54262 오늘 TV를 보면서 조는데...ㅡ.ㅡ;; hiyama 2002.11.28 447
54261 오늘 tv에서 ........ 2001.08.21 260
54260 오늘 u락을 샀는데, 정말 대단하더군요! truend 2004.12.02 913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