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오늘 sbs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투혼2004.08.02 22:55조회 수 967댓글 0

    • 글자 크기


서울중앙지법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다친 23살 최 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하는데도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주행한 최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sbs에서 끌어 왔습니다.. -

뉴스대로라면..
오토바이는 10% 책임인데..
잔차는 40% 가량 되지 않나요?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얼마 전에 어린이가 횡단보도에서 치어 사망했다는 소식을 왈바에서
들었지만..

무슨 법이 이따위 인지..

중앙지법이면.. 대법원까지 가야 판례가 바뀌는 것인가요?
민사법은 당체 몰르겠네요.. ㅡㅡ;;

그럼 잔차타고 가다 사고 나도  10% 로 바뀔까요?



    • 글자 크기
Re: 경과보고 (by ........) Re: 아주 오랜만에 글 올리시면서~~~ (by ........)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755
79576 웹 써핑하다가, 재미있는 글이있어서 하나 올려봅니다. 산너구리 2004.07.29 528
79575 강릉 피씨방에서 모해염? ㅎㅎ ........ 2002.02.27 258
79574 오늘...중랑천길을 달렸습니다. maxban 2004.07.31 176
79573 Re: 경과보고 ........ 2002.03.03 146
오늘 sbs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투혼 2004.08.02 967
79571 Re: 아주 오랜만에 글 올리시면서~~~ ........ 2002.03.06 164
79570 이넘의 로그아웃은 아무때나 되네요. BaikBike 2004.08.05 256
79569 토요일에 말근내님 문병가실분들, ........ 2002.03.09 150
79568 진짜 나라가 이 모양인 게 자기 자신 같은 넘들 때문인것을 vivichu(탈퇴회원) 2004.08.07 273
79567 Re: 혹시 그 가방이.. ........ 2002.03.12 178
79566 덥고 짜증나서..그냥.. 컴보이 2004.08.10 213
79565 Bikeholic님.. ........ 2002.03.15 146
79564 Let's Race 번개공고시 초/중/고급 표기를 정규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nriquez 2004.08.13 280
79563 Re: 다음주 화요일날 아니면 ........ 2002.03.19 167
79562 자전거 대 자전거로 생각하세요. 우습게 보면 집니다. Fany 2004.08.16 582
79561 에구구~~~ 제 과민반응이 문제죠.ㅎㅎㅎ ........ 2002.03.22 153
79560 대단하시네요~ 시지프스 2004.08.19 178
79559 금산같이 가실 좋은분을 찾습니다. ........ 2002.03.26 191
79558 자전거를 비행기에 싣는 법 아시는 분? khblee 2004.08.22 428
79557 사고났슴당!! ........ 2002.03.28 222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