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견으로는,
중국의 의도는 옛 고구려땅에 대한 현재의 점유권을 확고히 하자는 수준이며 이는 향후 통일한국과의 영토분쟁에 대해 확실한 우위를 선점하자는 의도에서이지, 아래 인용한 글에서처럼 중장기적으로 38선이북 한반도 영토를 새로이 획득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국제정치역학상 미/일/러시아가 중국의 북한점유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이들 3대 강대국의 강력한 저항을 감수하고서 북한을 차지할 경우 그 비용대비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 및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면 한반도 전체를 모두 다 잡아먹는 다면 그 효과는 크다 하겠습니다. 허나, 한반도 남쪽까지 통째로 먹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이 그런 무모한 짓을 할 리는 만무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압록강과 두만강 경계만으로도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팽창을 저지할만한 군사적 요충지는 확보해 두었습니다. 지린성(길림성)너머 헤이룽쟝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땅까지 확보해둔다면 나쁠 것은 없겠으나 현재의 군사기술로 충분히 자국방어가 가능한 국경선을 구획해 두고 있지요. 쉽게 말씀드려 중국의 핵미사일 몇 기만 옛만주땅에 배치해놓으면 서로간의 세력균형은 유지됩니다. 만일에 대한민국이, 정말 꿈에서조차 상상하기 싫은 추정이지만, 미국의 52번째 주로 편입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이 바로 턱밑에 칼날을 들이대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땅을 침공하고 무력으로 자국영토로 편입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더 희박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북한을 잡아먹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중국의 땅덩이와 인구는 관리통제를 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넓고 많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적 주요 목표중의 하나가 중국의 서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개발 할 곳, 개척할 곳이 많습니다. 만일 북한땅에 엄청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황해나 동해쪽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지 않은 바에야 굳이 북한땅을 점유할 경제적 필요성이 큰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처럼 부동항이 절실한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여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펼쳐지는 무역통상루트를 개척할 필요도 없고, 미국처럼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영토만으로도 러시아와 유럽, 그리고 대양으로 뻗어나가는데 큰 장애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라면 동진보다는 서진이 더 낫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인도, 강력한 EU체제로 재편되는 유럽 등을 공력하는 서진정책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북한땅을 강점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항상 긴장한 상태로 저 속내모를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지요.

요새, 중국 하는 짓보면, 하루빨리 남북간에 평화무드가 확고히 조성되고 개성공단개발 등의 여러가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 모두 윈-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조선족마당에서 김보경님의 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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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치학과의 한 커뮤니티에서 퍼왔씁니다... 섬뜩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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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이 국내언론의 관심을 받기 전인 작년에, 나는 리앙 첸 교수의 <동북 아시아 근대 정치사>라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었다. 학사과목이긴 했지만, 유학중이던 당시 한국과는 전혀 다른 중국의 만주 역사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실상 중국의 정치역사학의 중심이자 가장 보수적인 동시에 중앙정부의 학술지원의 방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북경대였기 때문에 호기심이 동해 수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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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앙 친은 정부의 학술 고문을 지내고 있는 저명한 정치학과 교수로, 역사학 석학위도 가지고 있고, 현재 중국학계의 고구려 역사왜곡을 주도하고 있는 교수다. 당시 그 과목의 수강 인원은 약 30명정도였는데 한국인은 나 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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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학기 중간쯤인가? 일제의 만주국 건설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마침 만주사에 대한 한국과 중국 정부의 시각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다. 리앙 첸 교수는 그때 한국과 중국의 만주 역사관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이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관한 문제이며, 만주가 아닌 북한에 관한 문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아마 그는 한국인인 내가 그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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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과거에 만주에 어떤 나라가 있었든, 현재 만주지역이 중국의 영토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중국으로서 만주 변방 영토의 역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는 데는 그러므로 어떤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중국학계에서 보여지는 만주 역사관의 대대적 재규정의 움직임은, 향후 발생할 북한 영토의 주권 문제를 고려한 정부의 개입으로 야기된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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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앙 친은 북한은 길어야 10년 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것이며, 아마 군부 내의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 거의 확실해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김정일 라인을 제외한 군 수뇌부의 인물들이 모두 친중파인데다 쿠데타의 중심에 누가 있건, 반란 주도세력은 남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항해 독립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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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에서는 이 상황에서 혁명세력 정권을 인정하고 군사적인 지원을 하면서, 북한지역을 북방 자치성들과 군사 연방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지역을 중국의 지방정권화하는 가능성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중국 정부로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 남한과의 영토 분쟁이다.
>
>상황 발생시 북한에 대한 남한 측과의 영토 분쟁은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인데, 북한과 남한의 역사적 동일성이 너무 커서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 여론을 기대할 수도 없을 뿐 더러, 국제재판에 회부될 경우 거의 확실히 중국이 패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향후 가능한 북한에 대한 사실적 군사 지배를 국제재판에서의 승리로 이끌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중이라고 한다.
>
>국제 재판에서 영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토임을 주장하는 국가가 다음 세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1. 영토의 사실적 점유
>2. 영토의 역사적 점유
>3. 영토 점유의 계속성과 정당성
>1번같은 경우, 쿠데타 후 군사적 지원과 군사연방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사실적 점유는 충족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재판 회부 이전까지 30년 정도 이 연방을 물리적으로 유지할 경우 영토의 사실적 점유는 국제 사법상 인정 가능한 요건으로 성립한다. 3번 같은 경우, 정당성에 관해서는 북한 혁명정부를 통해 북한 영토를 인수 받으며 만족될 수 있다.
>
>문제가 되는 것은 2번 영토의 역사적 점유와 3번 영토점유의 계속성이다. 중국은 북한 지역을 역사적으로 점유한 례가 없고, 그러므로 당연히 영토 점유의 계속성을 주장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
>그렇다. 만주지역에 세워진 조선족 국가들을 자국 역사에 편입함으로써, 영토의 역사적 점유를 충족시키고, 그것을 사실상의 점유와 연관시켜 계속적 점유까지 충족시키는 것이다. 리앙 첸은 현재 중앙정부는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학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리고 그는
>
>"만주 역사는 과거 사실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이익의 문제다. 너희는 그것을 학술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없고, 한국과 논리적인 토론에 말려들어가서도 안된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이고 너희는 정치를 배우고 있음을 명심해라"
>
>고 말했다.
>
>첸교수의 마지막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는다. 너희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한다면, 30년후 중국 땅은 남한 바로 위까지 더 넓어져 있을 거라고....
>당시는 첸 교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중국학계의 움직임을 보면 그때 그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의심할 수가 없다. 왜 국내 언론에선 이런 이야기가 다뤄지지 않는지, 중국의 국가기밀을 정부 학술고문인 교수아래 수강하던 내가 우연히 들은 건지,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정말 심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