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살인죄가 아닙니다.

Vision-32004.08.18 00:19조회 수 221댓글 0

    • 글자 크기


1.형법250조,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실수로 사람을 사망케하면 - 과실치사
* 때릴의사로 때리다가죽으면 - 폭행치사
* 상처를입힐 의사로 상해를가하다가 죽으면 - 상해치사

*안경낀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 그와중에 상처가 입으면 폭행치상
치료비+안경값을 물어야되지요


일반인들이 법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의 얼굴을 폭행했을 때 이것은 단순폭행이 아니라 살인죄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법률상식이다. 물론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하지만 어떤 행위가 무슨 범죄에 해당하는가는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보다는 가해자인 범죄자의 고의 여부에 주로 좌우된다.
처음부터 때려주려고만 마음먹고 안경 쓴 사람을 때렸다면 이것은 폭행이나 상해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맨 처음부터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이 때는 살인죄나 살인미수에 해당된다.
처음부터 혼내줄려고만 마음먹고 안경 쓴 사람의 얼굴을 몇 대 때렸는데, 뜻밖에 그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되었다면 이 때에는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에 해당한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98
158180 저도 소음인입니다 ........ 2001.06.14 145
158179 저도 소고기에 한표~~ ^^ 토이 2003.03.22 216
158178 저도 소감 ssy8787 2003.01.26 320
158177 저도 셋방살이... treky 2004.05.13 148
158176 저도 세상이 저의 순수한 맘을 몰라준다고 화날때도 있습니다... prollo 2005.02.10 470
158175 저도 세벌식 최종쓰고 있습니다. ^^ bikenuri 2005.02.05 183
158174 저도 세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cyclepark 2003.09.20 162
158173 저도 선물3 하늘기둥 2007.11.21 809
158172 저도 선데이크리스챤 T_T ........ 2001.09.15 168
158171 저도 서초역 지나가는데~ 쩝~ oks0191 2003.07.24 171
158170 저도 서울 상경기-_-;16 ほたる™ 2007.06.25 1046
158169 저도 서버 다운 됬을 때 일이 아주 잘되더군요. 이진학 2002.10.23 165
158168 저도 생존 신고6 천재소년 2013.07.05 2061
158167 저도 생계형 철티비 잔차인데.. 아이~ 저아~ 2003.09.18 403
158166 저도 새벽까지 인터넷을 즐깁니다만... sancho 2004.10.18 193
158165 저도 상주라고 해서... 까꿍 2005.10.04 168
158164 저도 살아가는 이야기...13 caymanlee 2008.11.19 1003
158163 저도 산을 타고싶습니다.. ㅠ.ㅠ [분당] ........ 2002.12.21 270
158162 저도 삭제합니다. sancho 2003.09.22 378
158161 저도 삭제 합니다... 지킴이 2003.09.22 373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