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는 길을 사고나기 딱 좋게 설계해 놓은 것은 안 되고, 자전거 가는 길을

사고나기 딱 좋게 설계해 놓은 것은 길 깔아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

이건 좀 어폐가 있네요. 없는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연말에 예산 남아서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하고 포장 새로 하고 하는 꼴을 보면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기획해서 쓰느냐인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죄는 크죠. '징계'라는 건 과장법이라 치더라도 절대 좋은 소리 해주기 힘듭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들은

불특정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을 만들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 도로 생긴 것이 한강 남쪽도로 노량진 근처 굽은 구간처럼

'여기서 사고를 내세요'라고 생겨먹었다면 예산을 들여서 구름다리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는 세금만큼의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질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지금의 2배가 넘는 세금을 내더라도 그에 합당한 서비스만 받으면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만,

지금처럼 낸만큼도 못 받아먹는 서비스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