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물 취득죄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gaglee2004.10.14 12:44조회 수 412댓글 0

    • 글자 크기


잘 모르시나 본데요...
장물이라는 사실을 모른체 구입했다면...

민법상 자전거를 구입한 사람은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증빙서류가 없기에 더더욱이나 밝히기 힘듭니다.

앞서 답변 주셨던 분의 답변이 맞습니다.

>
>
>그걸 장물인지 알았던 몰랐던간에, 구입한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거래장, 영수증, 기타증빙) 장물 취득죄가 될수 있습니다.
>
>또한 원주인에게 돌려주셔야 하며, 구입한 금액등에 대해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원주인에게서 약간의 보상이라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고를 거래하실땐 신중하게 하시고,  상대방과 거래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글자 크기
일본에서 불화를 되가져? 온 기사 보셨죠... (by 엑쑤) MTB....... (by 다리 굵은)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79
129359 그러면... treky 2004.10.14 328
129358 와일드바이크 로그파일중 일부 Bikeholic 2004.10.14 483
129357 장물인지를 알았는지,몰랐는지의 판단 Bikeholic 2004.10.14 309
129356 글쎄요 그게 ㅋㅋ hakey19 2004.10.14 169
129355 동강으로 가야지요~~ 박공익 2004.10.14 169
129354 업글은.... zara 2004.10.14 164
129353 오늘자 신문에... gaglee 2004.10.14 364
129352 일본에서 불화를 되가져? 온 기사 보셨죠... 엑쑤 2004.10.14 315
장물 취득죄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gaglee 2004.10.14 412
129350 MTB....... 다리 굵은 2004.10.14 479
129349 발브 마운틴... 십자수 2004.10.14 213
129348 아이 참~~! 내가 맡겨 둔 돈 있잖아요... 십자수 2004.10.14 392
129347 이런...휴대용 공구 무지 비싸군요... treky 2004.10.14 822
129346 [질문] 초보인데 게리피셔?? wahoo 라는 모델 좀 여쭤보려구요.... ^^: jerrybus 2004.10.14 314
129345 장물 취득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Bikeholic 2004.10.14 529
129344 도난당한 자전거를 누군가 타고있다면? nice2cya 2004.10.14 578
129343 도난당한 자전거를 누군가 타고있다면? easykal 2004.10.14 776
129342 이번주말에 민둥산으로 놀러 오시드래요~ 박공익 2004.10.14 284
129341 재미 있는것이.... 날으는짱돌 2004.10.14 163
129340 ㅎㅎ 장원까지야... pmh79 2004.10.14 172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