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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nho96님의 분실자전거에 대해서 세가지 예를 참고하십시요

sllee012004.11.22 12:28조회 수 49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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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예가 있겼는데...

1. 그사람들이 훔첬을경우는 말할것도없이 신고하면 절도로 조사받아서 처벌받을거고...
2. 그사람들이 장물인줄알고 매수했을경우도 장물거래등등으로 처벌 받읍니다.
3. 그사람들이 장물인줄 모르고 선의의 매수를 했을경우에는 원주인에게 돌려줄의무도 없고 법적책임도 없읍니다.
    (이럴경우  도둑이나 그뒤에 장물인줄알고 거래한 사람들에게 까지만 법적책임을 물을수있읍니다.)

즉 1및2항의 경우는 자전거의 소유권은 확실히 원주인에게 있는거고... 현재 그학생들 행태로 볼때 선의의 매수자로 보기에는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느낌인데...신고여부는 알아서 하시고 다만 어떤 경우이던 자전거를 오늘 돌려받을수 없어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듯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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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자전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by frogfinger) 분실한 자전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by hynho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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