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물 자전거 추가에대한 반박

ground2004.11.22 13:46조회 수 224댓글 0

    • 글자 크기


음... "선의의 구매"라는것을 입증 못할 수 있지 않나요?  예를들어 장물을 판 사람이 "나는 그런거 모른다, 판적 없다"라고 발뺌 한다면 모르고 산 사람이 입증 못하면 난처해질듯 한데....


>공신력있는 업자이던 개인이던 선의의 취득자라면 그 취득권리는 보호 받읍니다. 따라서 선의의 취득자가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는 전혀 없읍니다. 법적으로는 업자나 개인이나 선의의 또는 악의의 취득자일뿐 다른점이 전혀 없읍니다.
>도의적으로는 다를수도 있겼지요.
>
>선의의 취득자마저 그 취득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면 상거래상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수있읍니다. 예를들어서 자전거 (중고이던 신품이던) 선의의 구매자가 구매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장물이라고 반납하란다면 매번 장물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되는 상거래의 근본 질서를 혼란서럽게 하는 문제지요.
>
>최근의 신문에난 예는 한국의 도둑놈이 일본 사찰에들어가서 탱화훔처서 한국에 가지고와서 소위 공신력있는 골동품상에 판후  두세사람을 다시 거처서  모 사찰 (또는 무속인)에게 마지막 소유자가 기증했읍니다. 이런 경우 마지막 소유자가 구매를했던 기증을 받았던 간에 소유권있고 돌려줄 의무 없읍니다.
>
>또한 추가 답변하신분들 주장대로라면 원소유자-도독놈-골동품상-구매자 1-구매자 2-등등-마지막 소유자 모두 서로의 재산권이 문제가 되며 상거래 질서의 근간을 위협할수있읍니다. 장물인줄 알고 거래했다면 책임이 따르지만 선의의 구매자는 책임없읍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79
188079 ▶◀ [ 謹弔 ] 깜장고무신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319 뽀스 2008.07.09 9215
188078 바이크 투어맵 다운로드.161 amakusa 2006.07.19 8988
188077 촛불이 쉬쉬하니, 다시 노무현전대통령님이 한말씀하셨습니다.159 dunkhan 2008.06.18 7321
188076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144 공체선 2007.04.02 8003
188075 글 좀 올려 주세요138 STOM(스탐) 2007.04.26 1943
188074 강간범 잡아 넣고 왔습니다......129 다리 굵은 2006.04.05 19786
188073 ======더블 에스트롱~댓글 레이스 突入.~======120 더블 에스 2007.09.17 8460
188072 쫄바지는 몸매가 되는분들만 입으면 안되나요?115 madmagazine 2007.09.28 8578
188071 <b>"기적"을 믿으며 드리는....호소문</b>114 뽀스 2008.06.16 20528
188070 "칠십오님" 사망사고 경위 입니다.[펀글]114 독수리 2007.04.02 19299
188069 꼬리글 100개에 무모하게 도전해 봅니다...109 인자요산 2008.01.04 2086
188068 깜장 고무신님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104 Bikeholic 2008.06.06 7497
188067 ▶▶화끈한 만남을 원하세요? 어서오세요~◀◀103 부루수리 2007.06.21 2748
188066 이형기님을 보내며...97 pigmtb 2006.06.07 1888
188065 인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 심하네요.97 raxel 2006.03.09 4107
188064 엘스워스 모멘트 프레임 먹다... 96 뻘건달 2007.02.20 19644
188063 산악자전거대회 참가자 경기중 숨져!!95 hksuk 2006.09.30 6647
188062 [동영상] 28일 여성시위자 단체로 짓밟고 곤봉으로 때리는 전경92 그리운벗 2008.06.29 2665
188061 아래 동네수첩이 헛소리인 이유92 natureis 2006.01.03 2704
188060 오늘, 산악자전거대회 도중, 사망 사고라는데....91 잔차나라 2008.09.28 8259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