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만  몇가지 생각해볼만 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기업가가 기업을 통째로(당연히 기술 포함) 해외에 팔면 불법이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도 불법이 될리도 없고요, 해외(중국)에 첨단 제품 생산 공장을 세워도 불법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은 해외에 팔지 못하게 한다는 식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 정말 많습니다, 예를들어 국내 자회사를 설립한다던가...

기술 유출 법안이 전혀 관계없는 의원들에 의해 발의 되었긴 합니다만, 그 법에 걸릴만한 대상은 딱 한정되어있습니다, 기업가들에 찍힌 월급쟁이들이요.

>그러한 사실 하나로 기술유출을 정당화하는 건 정말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정책 잘못으로 인해 이공계를 홀대한 건 사실이고 그로인하여, 산업공동화 현상의
> 우려까지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원이라고는 오직 인적자원 하나밖에 없는 중소국가입니다.
>즉, 팔아먹을 것이라고는 힘들게 몸을 움직여서 만든 기술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 하나에 우리나라 사람들 목숨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기술은 중요하고 그것을 잘 지켜야 그나마 우리나라가 연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공계의 홀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고로 적자면 저 역시 현재는 직업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공계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이공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치고는 몹시 부담스런
>교육비와 국방비가 우리나라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도 경기 회복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
>이러한 때, 혼자만의 이득을 위해 신기술을 유출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신기술은
>따지고 보면 어느 특정인, 특정집단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의 신기술로 이해를 해야
>하고 국민의 몫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거대한 중국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고, 그 기술의 격차 역시
>길어야 이삼 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머뭇거리거나 신기술을 유출하면 우리나라는
>회생 불능이 됩니다.
>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공계의 홀대로 인한 기술 유출이 정당화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나라를 쓰러뜨리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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