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전거 훔치면 특수절도??

넣어둬넣어둬2004.12.13 20:37조회 수 496댓글 0

    • 글자 크기



>자전거를 훔쳐서 그런게 아니고, 2인 이상이 같이 절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특수절도미수(못훔쳤기 때문에)가 된것입니다(형법 제331조 2항 참조). 한마디로, 망 본 사람이나 직접 들어가서 지르는 사람이나 다 같이 특수절도로 엮이게 되죠. 그리고 절도죄에선 상습범에게는 형량의 1/2까지 가중을 한다네요......
>
>
>
>
>
>>자전거를 훔치는 10 대가 많은데요.
>>
>>아래 기사를 보면
>>자전거를 훔치다
>>못 훔치고 잡혀서
>>
>>특수절도미수로 구속되었다는 말이 있네요.
>>
>>자전거를 훔치는 게 특수절도인지,
>>담을 넘은 게 특수절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http://www.kyongbuk.co.kr/report_view.html?board=e_newskyong&idno=13063
>>
>>
>앗! 그렇군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ㅎㅎ


    • 글자 크기
에구구~~ 이거 원... 정말 고맙습니다. (by 십자수) 이글좀 읽어보세요~대단한고등학생이있군요.~~~ (by 넣어둬넣어둬)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755
52856 으아 ㅠ.ㅜ 요술풍선 2004.12.13 634
52855 으아 ㅠ.ㅜ sweppy00 2004.12.13 356
52854 그동안 부족한 졸품들을 아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deadface(탈퇴회원) 2004.12.13 905
52853 사람의 인체에 '면역'과 '항체'에 대하여 ... 면역과 항체가 모든 질병의 치료에 우선순위가 될수는 없습니다. dextro9 2004.12.13 183
52852 정지하기 전에 미리 클릿을 양쪽 다 빼야 안전합니다. 마이클 2004.12.13 426
52851 드디어 안산 대우마이홈을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Bikeholic 2004.12.13 962
52850 잔차에 싣고 스키장으로 musaoppa 2004.12.13 352
52849 ==심박계 내일중으로 발송하겠습니다==수정본--> 구입자분들 필독요망... wandarva 2004.12.13 205
52848 이거 제가... 노바(이전무) 2004.12.13 516
52847 잔차에 싣고 스키장으로 teddypig 2004.12.13 335
52846 그동안 부족한 졸품들을 아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솔개바람 2004.12.13 473
52845 드디어 안산 대우마이홈을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반월인더컴 2004.12.13 395
52844 ^^* 지나간 1년동안 잔~차 고생 엄청 많이 시켰네요... nihi11 2004.12.13 232
52843 좋은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100%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agemania 2004.12.13 143
52842 에구구~~ 이거 원... 정말 고맙습니다. 십자수 2004.12.13 163
자전거 훔치면 특수절도?? 넣어둬넣어둬 2004.12.13 496
52840 이글좀 읽어보세요~대단한고등학생이있군요.~~~ 넣어둬넣어둬 2004.12.13 157
52839 ccc chechen 2004.12.13 331
52838 12/31까지 설문조사 중이 랍니다. gigauser 2004.12.13 222
52837 자전거 타고 유명산에 다녀왔습니다. gigauser 2004.12.13 172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