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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훔치면 특수절도??

iceblade2004.12.13 02:15조회 수 48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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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훔쳐서 그런게 아니고, 2인 이상이 같이 절도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특수절도미수(못훔쳤기 때문에)가 된것입니다(형법 제331조 2항 참조). 한마디로, 망 본 사람이나 직접 들어가서 지르는 사람이나 다 같이 특수절도로 엮이게 되죠. 그리고 절도죄에선 상습범에게는 형량의 1/2까지 가중을 한다네요......





>자전거를 훔치는 10 대가 많은데요.
>
>아래 기사를 보면
>자전거를 훔치다
>못 훔치고 잡혀서
>
>특수절도미수로 구속되었다는 말이 있네요.
>
>자전거를 훔치는 게 특수절도인지,
>담을 넘은 게 특수절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http://www.kyongbuk.co.kr/report_view.html?board=e_newskyong&idno=130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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