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전거 훔치면 특수절도?? 절도의 유형에 따른 처벌 내용

청아2004.12.13 10:04조회 수 694댓글 0

    • 글자 크기


절도죄는 형법에 3가지 죄목이 있답니다.

일반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 침입절도와, 특수절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절도를 말하며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고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주거나, 건조물, 간수하는 저택, 선박, 점유하는 방실(여관방 등)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을 때 적용됩니다(형법 제330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지고요,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1. 야간에 담장이나 문, 자물통 등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한 경우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1년이상 10년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습으로 위의 3가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1/2의 가중처벌을 받는 규정(형법 제332조)이 있으나 특별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뒤로 사문회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위 3가지 범죄를 상습으로 범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을 적용하여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 징역의 아주 엄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다시 말하여 절도죄는 무엇을 훔쳤느냐보다는,
단독범행이냐 아니면 2인 이상이냐, 흉기를 휴대하였는가 아닌가, 야간에 집이나 건조물에 침입하였는가 아닌가 (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였다면 일반절도죄와 주거침입죄가 동시 적용),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할 때 담벽이나 문, 자물통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였느냐 잠겨지지 않은 문을 통하여 들어갔느냐에 따라 죄목과 처벌내용이 달라집니다.



>자전거를 훔치는 10 대가 많은데요.
>
>아래 기사를 보면
>자전거를 훔치다
>못 훔치고 잡혀서
>
>특수절도미수로 구속되었다는 말이 있네요.
>
>자전거를 훔치는 게 특수절도인지,
>담을 넘은 게 특수절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http://www.kyongbuk.co.kr/report_view.html?board=e_newskyong&idno=13063
>
>


    • 글자 크기
“자전거 오래 타면 성기능장애” 논란 (by ljk427) 이군 "등"이라서, 아님 밤에 그래서 일수도 있구요 (특수...) (by miino)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755
52896 자전거 훔치면 특수절도?? 원형사 2004.12.13 411
52895 잘 들어가셔서 다행입니다. 말근육 2004.12.13 167
52894 정말 잘 먹었습니다...^^ mtbiker 2004.12.13 178
52893 “자전거 오래 타면 성기능장애” 논란 ljk427 2004.12.13 593
자전거 훔치면 특수절도?? 절도의 유형에 따른 처벌 내용 청아 2004.12.13 694
52891 이군 "등"이라서, 아님 밤에 그래서 일수도 있구요 (특수...) miino 2004.12.13 203
52890 자전거 타고 유명산에 다녀왔습니다. 병철이 2004.12.13 444
52889 공감합니다. 도로건달 2004.12.13 163
52888 “자전거 오래 타면 성기능장애” 논란 dream1359 2004.12.13 384
52887 자전거 저 주세요 !! sumfull 2004.12.13 607
52886 적자생존인가요?? shimej 2004.12.13 158
52885 오디오페어 입장권 2장 그냥 드립니다. 무니 2004.12.13 143
52884 “자전거 오래 타면 성기능장애” 논란 bylbjs 2004.12.13 348
52883 출국 하기전에 한번더.... 우현 2004.12.13 166
52882 영동우체국... 십자수 2004.12.13 438
52881 그날 작품 귀가하다.... 우현 2004.12.13 178
52880 영동우체국... Bluebird 2004.12.13 250
52879 밀양사건을 보다보니 옛날일들이 생각나네요.. dreamcast05 2004.12.13 872
52878 그렇죠... 썩을... 훈이아빠 2004.12.13 393
52877 등산로 정비의 수준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오해마시길... -_-;;;; 조각구름 2004.12.13 143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