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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mystman2005.01.02 12:06조회 수 27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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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집주인은 세입자가 모든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죠. '안전하게'에는 시설물이 도난당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실외에 있는 보일러가 도난의 우려가 있다 해도,
보일러를 임의대로 실내로 끌어들일 권리가 없으므로, 보일러의 도난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다고 세입자가 모든 일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보일러를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구요.

만약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없이, 도난 우려가 있다 해서 보일러를 실내로
끌어들인다면 세입자는 그 보일러를 원상복구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일러 이전 비용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구요.

보일러의 도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지 않은 집주인의
책임으로 보여지고, 또한  좋은 집주인(?)답게 적절한 조치를 해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급적이면 법을 그리고 상식을 떠나서,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에게
조금씩 베풀면서 사는 것도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뜻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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