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리바다 P2P 서비스가 중지되는 게 아닌것 같은데, 아닌가요?

Only2005.01.14 01:13조회 수 184댓글 0

    • 글자 크기


소리바다 홈페이지에 아무런 공지도 없고, 다운로드도 잘 되던데요.

기사의 내용도 좀 다르고, 좀 헷갈리네요.





아래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지법 "파일 복제ㆍ배포권 침해 방조 인정안돼"
2년간 법적공방 매듭


국내 대표적인 P2P 사이트인 `소리바다'의 운영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따라 지난2년간 소리바다의 형사상 유법성을 놓고 벌여온 법적 공방은 소리바다의 승리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2일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30)씨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가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 받아 알게됐을 때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정범(正犯)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전 소리바다 접속을 안하지만...
>적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
>저작권은 보호되어져야 합니다.
>
>유료화를 통한 방법밖에 없을겁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99
115740 프롤로님! 반장갑 끼지 마십시오. 퀵실버 2004.06.04 391
115739 요즘 파리 약을 해줘도 날초~ 2004.06.04 493
115738 ㅋㅋㅋㅋ 올인~~! 십자수 2004.06.04 278
115737 미쳤어요? 십자수 2004.06.04 220
115736 어찌 되었던 법적으로는 컴보이 2004.06.04 380
115735 컴퓨터가 자꾸 다운이 되네요 니르바나 2004.06.04 237
115734 강산성땀. Bluebird 2004.06.04 165
115733 자전거와 인라인의 '주행입장'에 대해서... eyeslemon 2004.06.04 618
115732 물론입니다. 양지 2004.06.04 167
115731 저도 로그인 하게 만드는 글이군요 이건... eyeslemon 2004.06.04 321
115730 거참...... mr6441 2004.06.03 251
115729 우리나라 판타광고도 잼나네요..^^* cmsgo 2004.06.03 589
115728 컴퓨터가 자꾸 다운이 되네요 ahm01kr 2004.06.03 287
115727 상식선에서...올인~ 노바(이전무) 2004.06.03 262
115726 어쩜... 이리도 opener 2004.06.03 184
115725 거참...... 다리 굵은 2004.06.03 486
115724 버스라는 대중교통이 환경오염을 더 시키는듯.. 검은연기.. msick2 2004.06.03 175
115723 양지님,beck님 보세요!! 짱아 2004.06.03 217
115722 차량용 GPS 장치의 변종을 맹글어서... 어찌저찌하면 가능하지 않을지... mackarma 2004.06.03 170
115721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시군요. 병철이 2004.06.03 187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