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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위반하는 것은....

miraefa2005.01.29 01:49조회 수 23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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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탐이나도 남의 재물에 손을 대면 안된다고...
그렇게 하면 서로 믿고 살수가 없어 사회가 무너진다고...
그렇게 쉽게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이해못하시고 다시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네요...
누구나 학교에서 다 배웠을 법한데....
교도소에서 다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누.구.란. 말이지!

매년 분실물 신고건수에서 자전거가 일등을 고수하고 있다는....
대책없는 자전거의 한쪽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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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무고죄 불성립, 강요죄 성립가능 (by obbaobba) 형법적으로 판단해본다면, (by ninja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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