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판매만이 아니라 채무변제시에도
그와 같은 실수가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 때에 금액이 잘못 입금되었는지 알면서도 차액을 환불해주지 않으면 형법 제360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이와 같은 경우 대부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아주 드믄 일로
판매자분이 사기행각을 벌이던 사람이 였다면 이중으로 더 큰 낭패 당할뻔 하셨네요.
> 1월에 프레임 포함 중고부품 구입하여
> 와이프 자전거를 조립하고
> 오늘 조립에 들인 금액을 정리하면서
> 통장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 00님께 브렉암을 구입하면서
>"0"을 하나 더보태서 입금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전화로 사실을 말씀드리고, 사과드리니
>혼쾌히 송금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
>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폰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 시 재차 금액 확인하시어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그와 같은 실수가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 때에 금액이 잘못 입금되었는지 알면서도 차액을 환불해주지 않으면 형법 제360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이와 같은 경우 대부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아주 드믄 일로
판매자분이 사기행각을 벌이던 사람이 였다면 이중으로 더 큰 낭패 당할뻔 하셨네요.
> 1월에 프레임 포함 중고부품 구입하여
> 와이프 자전거를 조립하고
> 오늘 조립에 들인 금액을 정리하면서
> 통장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 00님께 브렉암을 구입하면서
>"0"을 하나 더보태서 입금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전화로 사실을 말씀드리고, 사과드리니
>혼쾌히 송금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
>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폰 또는 인터넷뱅킹 송금 시 재차 금액 확인하시어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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