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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상행위를 못하게 각서를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나요?

St.White2005.02.22 11:37조회 수 39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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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상행위를 어느정도 막기 위해
사고 팔 때 이 자전거를 사고 몇개월 내에 팔지 못한다거나
팔게 될 때는 절대 가격을 구입가격 이상으로 되팔지 못한다 등의 각서 말이죠...
어겼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조항과 함께요...

좋게 말해서 비도덕적인 거죠...
물질적으로 보았을 때도 도둑질이지만
그 자전거를 싸게 파신 분들의 좋은 마음씨에 대한 마음의 상해행위이기도 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죠...
비도덕적 상행위자들에게대 강력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St.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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