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입니다.
어제밤의 추적 60분에서도 독도에 관한 특집을 방영 했는데,
정부가 과연 독도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래의글은 공감가는 부분이 많아 올려 봅니다.




독도가 정말 우리땅 맞습니까?

저 자신 독도가 우리땅이라 굳게 믿어왔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러길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차분히 그 속내를 조금만 파보면 정말 독도가 우리

땅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렇다고 되풀이 되는 일본의 망언에 세뇌되서 이런 생각을

품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니니 제 글 읽고 먼저 흥분부터 하

지 마실 것 부탁드립니다.

각설하고,

기존에 있던 한일어업협정을 김대중 정권 때 일본과 재협상

했던 적이 있었지요.

200해리 경제 수역 확정까지 하는 내용이었는데..

독도가 정말 우리 땅, 우리 섬이라면, 독도 주변 바다도 당

근 우리의 영해, 최소 12해리 인정 받아야겠죠.

헌데.. 안타깝게도 독도 주변의 바다가 모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 한다는 "공동관리 수역"이 되고 말았네요.

어느나라 공무원이 아니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 땅, 자

기 나라 섬이라면서 그 섬 주변의 바다를 옆 나라와 공동으

로 관리 하는 바다라고 정할까요?

우리 나라 국민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안을 겁니다. 절

대로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헌데, 독도문제 불거질때 마다 "조용한 외교", "실효적 지

배" 운운하는 우리나라 외교 당국 자들은 분명히 한일 어업

협정과 관련 해서 우리의 섬 독도 주변의 바다를 깡그리

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사이 좋게 관리"하자고 아주 아주 너

그럽게도 양보를 했습니다.

당근 김대중 정권때 일이니 김대중 전대통령도 알고 있을 일이겠지요.

일단 여기 까지면, 일본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 할

수 없겠지만(왜? 한국과 일본이 공동 관리 하는 수역에 다케

시마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도 우리의 독도를, 일본

과 동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의 한 복판에 있는 독도를 우리

섬, 우리 땅이라고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실효적 지배라? 좋은 말이겠지요..

그러나 엄밀한 법적의미로 간다면 실효적 지배란 우리 처럼

가만히 정치적, 법적으로 우리의 영유권을 명시적으로 주장

도 못하고 방치하면서 단순히 섬을 점거하는 것만이 절대로

아니겠지요.

우리가 받아드린 서양의 법체계는 사법이든 공법이든 "자신

의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입니다.

"조용한 외교"란 우리의 권리위에 우리가 잠자는, 그래서 우

리의 권리를 필요할 때 주장도 못하고 지켜내지도 못하는 우

매한 짓의 다른 이름일 뿐이겠지요.

국가대표선수랑 붉은 악마가 등꼴 빠져라고 애써서 축구 한

일전 백승 한데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잠재울 수 없

습니다.

제발 외교 당국자 여러분, 국가의 녹봉을 받아드시지만 말

고, 분발 하세요. 게으른 일처리 잘못된 일처리를 순진한 국

민들의 부정기적인 흥분과 민족의식 고양으로 떼우려마시고

제발 연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당당한 우리

의 주장을 만들어 내서야죠.

외교통상부 관리 여러분,

독도 관광선 운행도, 경찰청장의 독도 순시도, 지폐에 독

도 그림 넣기도, 이외의 우리 국민의 여타의 독도 사랑행위

도 모두 일본과의 외교 마찰 때문에 자제를 요구하시는

외교 당국자 여러분,

정말 묻고 싶습니다.

독도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입니까?


예산 탓하면서 외교통상부 연말 만찬 같은 것 하지마시고,

그 돈으로 국제법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기울이고 독도 전담

반 인원도 정말 제대로 일할 사람으로 채우시고 (행정편의

주의와 무사 안일로 완전 무장된 일반 행정 관리로 제발 인

원 충원하지마시고),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정말 속시원

한 주장한번 만들어서 외쳐보실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