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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지켜져야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24first2005.04.18 14:56조회 수 30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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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곳(한명이라고 피고용자가 있는 곳)에서

지켜져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은 정의감입니까?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 누군가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

그들이 받아야 할 돈을 챙겼다고 생각되어지는 고용주들에 대한 분노?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법을 맹신하지는 마세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켜질 수 없는 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암묵적 동의로 지켜지지 않는 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정의은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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