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두말 할 것 없이....

얼레꼴레르2005.04.18 23:26조회 수 287댓글 0

    • 글자 크기


노동관련 문제는 가까운 노동부 사무실을 찾아가세요.
관련 자료 찾아보고 있으면 가져가시고...
근로감독관 찾아가셔서 자초지종 말씀하시고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전화로 알아보는 것 보다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게 낫고, 직접 찾아가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긴합니다.

다음은 노동판례의 일부입니다.
1.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퇴직하는’ 근로년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後拂的) 임금이므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퇴직일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따라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항목 중 퇴직적립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고, 이를 이유로 상계항변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위 판례에서 볼수 있듯이 년봉제에 포함된 퇴직금은 통상임금의일부로 간주됨으로 퇴직금의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ttp://gw.kli.re.kr/klitest/klicase.nsf/sp2?readform
요기 가셔서 검색에서 연봉제 치면 나옵니다.

어쨋든 가장 빠른 길은 근로감독관 찾아가는 길입니다.
쫌 그런 회사네요....


>제 여친이 저번달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근무달수는 7개월입니다.
>그만둘때 좋게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두기전 보름정도 미리 말해놓고..
>
>이번달 월급날이 되어서 다른 직원은 월급이 들어왔는데 여친만 안들어와서 전화해보니,월급을 못준다는 겁니다.
>
>이유는, 회사가 연봉제입니다. 제가 일한 7달동안 달달이 월급에 퇴직금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15만원정도
>더 나갔다고 하더군요.
>여친이 이번에 받을 월급이 100만원가량됩니다.
>회사에서 하는말이 7달동안 더 받아간 7x15=105만원 즉 105만원을 더 받아갔으니 오히려 여친이 5만원정도 반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5만원 없던걸로 하자고 하더군요.
>
>참 정말 이글을 적으면서도 어이가 없더군요. 어떻게해야 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가서 엎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면 저만 더 손해고 열받을꺼 같아서, 정당한 방법으로 제 권리를 찾고
>또 혼내주고 싶군요. 법 모르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내일 노동청에 전화해보면 알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글 적습니다.


    • 글자 크기
자전거 짐트레일러 어디서 구할수 있나요.. (by hibrid) 어제 수리산에서 도와주신분.... 감사합니다^^ (by luckysputnik)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3061
144196 너무 기분 나빠 하지 마십시오.. tom124 2005.04.19 621
144195 소수의사람들때문에... wabi 2005.04.19 566
144194 할말좀 해야겠습니다 aceno3 2005.04.19 464
144193 찬성도 환영이시죠..?? prollo 2005.04.19 504
144192 아이디 공개하시고.. 글 내용을 홀릭님께 보내시죠.. wabi 2005.04.19 686
144191 아이디 공개하시고.. 글 내용을 홀릭님께 보내시죠.. prollo 2005.04.19 678
144190 할말좀 해야겠습니다 gupta 2005.04.19 1252
144189 불행중 다행입니다. 불암산 2005.04.19 253
144188 지도 정치야그 안 하려 했는디 - -, 도로건달님^^ 이런 깔끔하신 답변이잇나 ㅎㅎ (냉무) ki000423 2005.04.19 163
144187 사과글 올릴 정도는 아닌 사안 같았는데요....ㅋ 불암산 2005.04.19 334
144186 쪽지 수신아이디좀 알려주세요.... acrofoss 2005.04.19 732
144185 4월17일날안양천에서 있던일을 이곳계시판에적었던사람입니다. gupta 2005.04.18 771
144184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indra099 2005.04.18 192
144183 4월17일날안양천에서 있던일을 이곳계시판에적었던사람입니다. sasin2526 2005.04.18 714
144182 4월17일날안양천에서 있던일을 이곳계시판에적었던사람입니다. wabi 2005.04.18 1100
144181 헤이즈블리딩성공기...^^ jparkjin 2005.04.18 422
144180 남의일 같지가 않습니다. sasin2526 2005.04.18 276
144179 자전거 짐트레일러 어디서 구할수 있나요.. hibrid 2005.04.18 295
두말 할 것 없이.... 얼레꼴레르 2005.04.18 287
144177 어제 수리산에서 도와주신분.... 감사합니다^^ luckysputnik 2005.04.18 411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