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견을 꼭 그렇게 표현하셔야 하는지요?
분명히 치안유지와 인권이라는 양면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막말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럼 도둑놈들,수배되어 있는 수배자들 다 검문 불응하겄수?
>검문불응이 기본권이라서 거부하면 잘난놈이고
>검문에 응하면 사람들은 기본권도 모르는 병쉰이네?
>수배자 하나도 못잡겠네
>수배자 못잡으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는줄 아시오?
>우리같은 일반 시민한테 온다네
>범죄자,수배자들 나돌아 다니면서 범죄밖에 더 저지르겠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거동이 수상하다고 판단되는자는 검문할수
>있다고 나와 있소!
>서점에 가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책이나 한번 사보시오.
>못된짓 하는놈들은 경찰이 싫으니까 어디서 순 엉터리만 지어다가
>검문 불응하는게 기본권이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하나본데 제대로 알고 올리시길...
>민주경찰 찾기전에 민주시민부터 되야지요.
>검문불응하고 대들고 따지는게 민주시민이고 기본권인가 보구려?
>검문을 해야 범죄자,수배자 잡을거 아니오?
>이마에 나 수배자라고 써붙이고 다니나?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경찰이 검문 불응이 기본권라서
>검문하는게 잘못된거니 앞으로는 검문도 하지 말고 놀고먹으며
>월급 받아가면 되겠구먼
>
>
>
>
>>규정상 검문당하는 시민이 검문에 불응하면 경관은 그대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
>>시민의 당연한 기본권이니 '싫어요'하고 지나가시면 그만이고, 불이익을 당하면 국가와 경찰청을
>>
>>상대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100% 이깁니다.
>
분명히 치안유지와 인권이라는 양면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막말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럼 도둑놈들,수배되어 있는 수배자들 다 검문 불응하겄수?
>검문불응이 기본권이라서 거부하면 잘난놈이고
>검문에 응하면 사람들은 기본권도 모르는 병쉰이네?
>수배자 하나도 못잡겠네
>수배자 못잡으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는줄 아시오?
>우리같은 일반 시민한테 온다네
>범죄자,수배자들 나돌아 다니면서 범죄밖에 더 저지르겠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거동이 수상하다고 판단되는자는 검문할수
>있다고 나와 있소!
>서점에 가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책이나 한번 사보시오.
>못된짓 하는놈들은 경찰이 싫으니까 어디서 순 엉터리만 지어다가
>검문 불응하는게 기본권이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하나본데 제대로 알고 올리시길...
>민주경찰 찾기전에 민주시민부터 되야지요.
>검문불응하고 대들고 따지는게 민주시민이고 기본권인가 보구려?
>검문을 해야 범죄자,수배자 잡을거 아니오?
>이마에 나 수배자라고 써붙이고 다니나?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경찰이 검문 불응이 기본권라서
>검문하는게 잘못된거니 앞으로는 검문도 하지 말고 놀고먹으며
>월급 받아가면 되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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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검문당하는 시민이 검문에 불응하면 경관은 그대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
>>시민의 당연한 기본권이니 '싫어요'하고 지나가시면 그만이고, 불이익을 당하면 국가와 경찰청을
>>
>>상대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100%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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