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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무슨...헛소리 하지 마시오.

honey2005.04.23 17:40조회 수 6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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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도둑놈들,수배되어 있는 수배자들 다 검문 불응하겄수?
검문불응이 기본권이라서 거부하면 잘난놈이고
검문에 응하면 사람들은 기본권도 모르는 병쉰이네?
수배자 하나도 못잡겠네
수배자 못잡으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는줄 아시오?
우리같은 일반 시민한테 온다네
범죄자,수배자들 나돌아 다니면서 범죄밖에 더 저지르겠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거동이 수상하다고 판단되는자는 검문할수
있다고 나와 있소!
서점에 가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책이나 한번 사보시오.
못된짓 하는놈들은 경찰이 싫으니까 어디서 순 엉터리만 지어다가
검문 불응하는게 기본권이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하나본데 제대로 알고 올리시길...
민주경찰 찾기전에 민주시민부터 되야지요.
검문불응하고 대들고 따지는게 민주시민이고 기본권인가 보구려?
검문을 해야 범죄자,수배자 잡을거 아니오?
이마에 나 수배자라고 써붙이고 다니나?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경찰이 검문 불응이 기본권라서
검문하는게 잘못된거니 앞으로는 검문도 하지 말고  놀고먹으며
월급 받아가면 되겠구먼




>규정상 검문당하는 시민이 검문에 불응하면 경관은 그대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
>시민의 당연한 기본권이니 '싫어요'하고 지나가시면 그만이고, 불이익을 당하면 국가와 경찰청을
>
>상대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100%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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