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문 불응은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_^

bloodlust2005.04.23 14:55조회 수 622댓글 0

    • 글자 크기


규정상 검문당하는 시민이 검문에 불응하면 경관은 그대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시민의 당연한 기본권이니 '싫어요'하고 지나가시면 그만이고, 불이익을 당하면 국가와 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100% 이깁니다.


bloodlust
    • 글자 크기
검둥이를 시장에 떤져두고... (by 십자수) 검문에 불응하면....?? (by jparkjin)
목록

댓글 달기

검색 정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89
110779 걸어도 안받더만... ........ 2002.06.02 174
110778 걸어서 세계속으로라는 프로를 보는데...22 상민 2022.10.16 95
110777 걸음마 배우기? (먹벙 공지)9 목수 2011.04.29 1561
110776 걸음마 중인 산악 자전거 협회 ........ 2003.03.17 202
110775 검단산 갔다왔는데요.. 전 거기서 뭔가를 맛보구 왔습니다. 플러스 2005.10.30 832
110774 검단산에 일출보러 갔었습니다...... wild doraji 2004.01.01 243
110773 검단에 이렇게 좋은 산이..? ........ 2001.08.29 207
110772 검도 연습용 로봇이랍니다. id409 2005.07.01 377
110771 검도로봇... 생각보다 잘 만들었네요...^^ seabee 2005.07.02 145
110770 검도를 하셔서 그렇습니다..(냉무) prollo 2005.05.01 204
110769 검둥이 델고 뒷산에 다녀왔습니다. 십자수 2004.03.28 297
110768 검둥이가 빨리 달렸나 보네요.. 아이~ 저아~ 2003.10.15 174
110767 검둥이를 시장에 떤져두고... 십자수 2003.10.31 592
검문 불응은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_^ bloodlust 2005.04.23 622
110765 검문에 불응하면....?? jparkjin 2005.04.23 802
110764 검사...5 STOM(스탐) 2007.07.04 632
110763 검사결과 발표문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9 청노루 2006.04.28 1056
110762 검사와 용도구분은 다른 문제 natureis 2004.09.17 295
110761 검색 검색을 생활화.(반성중) 바람소리 2003.07.27 255
110760 검색 결과............ 컴보이 2005.08.25 437
검색 정렬
이전 1 ... 3861 3862 3863 3864 3865 3866 3867 3868 3869 3870... 9404다음

APLOS BOARD 2 FREE LICENSE
DESIGN BY MACARON
검색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