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검문당하는 시민이 검문에 불응하면 경관은 그대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시민의 당연한 기본권이니 '싫어요'하고 지나가시면 그만이고, 불이익을 당하면 국가와 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100% 이깁니다.
시민의 당연한 기본권이니 '싫어요'하고 지나가시면 그만이고, 불이익을 당하면 국가와 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100%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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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07 | 링크달았는데....손을대지 말던지해야지...... | 술장사 | 2005.04.23 | 391 |
| 43506 | 검문에 불응하면....?? | jparkjin | 2005.04.23 | 802 |
| 43505 | 링크방향이 있던데요....^^ | jparkjin | 2005.04.23 | 278 |
| 검문 불응은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_^ | bloodlust | 2005.04.23 | 622 |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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