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문 불응은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_^

bloodlust2005.04.23 14:55조회 수 622댓글 0

    • 글자 크기


규정상 검문당하는 시민이 검문에 불응하면 경관은 그대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시민의 당연한 기본권이니 '싫어요'하고 지나가시면 그만이고, 불이익을 당하면 국가와 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100% 이깁니다.


bloodlust
    • 글자 크기
네 그렇군요...^^ (by jparkjin) 링크방향이 있던데요....^^ (by jparkjin)
목록

댓글 달기

검색 정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94
144619 레스포 모토 20인치 접이식 구할수 있을까요?
mortsong 2005.04.23 456
144618 검문에 불응하면....?? acrofoss 2005.04.23 388
144617 게시판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acrofoss 2005.04.23 335
144616 먼저 경찰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십시요!!!! sera0217 2005.04.23 334
144615 복사한 글.. 십자수 2005.04.23 449
144614 과격한 표현에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 거 아닌가요? Only 2005.04.23 336
144613 법이란.. 참~~~! 십자수 2005.04.23 325
144612 기본권은 무슨...헛소리 하지 마시오. honey 2005.04.23 611
144611 저도 보고 있습니다. sasin2526 2005.04.23 241
144610 그게 말이죠. mpzeki 2005.04.23 418
144609 검문에 불응하면....?? 사악 2005.04.23 575
144608 훌 메일오더.씁슬.. 야문MTB스토어 2005.04.23 597
144607 헉 진짜 그런 판례가있었어요? wabi 2005.04.23 408
144606 저두 전에 손을보던데요... jparkjin 2005.04.23 452
144605 많이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domnight 2005.04.23 245
144604 먼저 경찰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십시요!!!! 켑틴제로 2005.04.23 584
144603 프라이드 관심있는 분만 클릭! Cello가좋아 2005.04.23 814
144602 네 그렇군요...^^ jparkjin 2005.04.23 434
검문 불응은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_^ bloodlust 2005.04.23 622
144600 링크방향이 있던데요....^^ jparkjin 2005.04.23 278
검색 정렬
이전 1 ...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9404다음

APLOS BOARD 2 FREE LICENSE
DESIGN BY MACARON
검색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