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검문당하는 시민이 검문에 불응하면 경관은 그대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시민의 당연한 기본권이니 '싫어요'하고 지나가시면 그만이고, 불이익을 당하면 국가와 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100% 이깁니다.
시민의 당연한 기본권이니 '싫어요'하고 지나가시면 그만이고, 불이익을 당하면 국가와 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100%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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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 Bikeholic | 2019.10.27 | 2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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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95 | 한별님 급히 전화 주세요. | ........ | 2001.03.26 | 274 |
| 29394 | 재성이님 | ........ | 2001.03.26 | 173 |
| 29393 | 혹시나오실분들은(있을라나) ... | ........ | 2001.03.26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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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80 | Re: 십자수님, 반가웠습니다. | ........ | 2001.03.26 | 286 |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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