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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 불응은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_^

bloodlust2005.04.23 14:55조회 수 62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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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검문당하는 시민이 검문에 불응하면 경관은 그대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시민의 당연한 기본권이니 '싫어요'하고 지나가시면 그만이고, 불이익을 당하면 국가와 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100% 이깁니다.


bloodl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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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군요...^^ (by jparkjin) 링크방향이 있던데요....^^ (by jpark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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