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제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불응하면 제지하는 법률을 추진한다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고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근데 경찰은 제복이 신분증입니다
즉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신분증 보여줄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잔거타다가 길 헤메다 검문 당한적 있었는데
솔직히 범죄 저지르지 않고 신분증 달라는데 거부하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무슨 지가 모라도 되는양 깝죽되면서 되려 경찰보고 소속이
어디냐는 둥 하는 사람들 보면...쫌...
>아 미치겠습니다....직장이 종로5가인데요 ....검문할때마다 걸리는데요 뭔 검문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ㅠ,ㅠ 검문에 응하지 않을경우 제게 불이익같은게 있는지요...?? 아까는 그냥 신분증없다구 응하지 않았는데요 ...원래는 검문증같은거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명쾌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불응하면 제지하는 법률을 추진한다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고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근데 경찰은 제복이 신분증입니다
즉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신분증 보여줄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잔거타다가 길 헤메다 검문 당한적 있었는데
솔직히 범죄 저지르지 않고 신분증 달라는데 거부하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무슨 지가 모라도 되는양 깝죽되면서 되려 경찰보고 소속이
어디냐는 둥 하는 사람들 보면...쫌...
>아 미치겠습니다....직장이 종로5가인데요 ....검문할때마다 걸리는데요 뭔 검문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ㅠ,ㅠ 검문에 응하지 않을경우 제게 불이익같은게 있는지요...?? 아까는 그냥 신분증없다구 응하지 않았는데요 ...원래는 검문증같은거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명쾌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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