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사람이기때문에 완벽할수 없지만
그래도 법의기준에서 판단하는것이고 그 판단이 잘못 됐으면 항소하면 되는겁니다.
법의 판결이란게 판사 개인 맘대로나 기분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란 것을 기준으로 하면 길은 항상 비워둬야 하겠네요..
>아무생각없이 마구 행동하는 애들마저 보호해 준다면 그걸 악용하는 일이 많을껍니다..
>과실은 과실대로 짚어서..
>비율대로 나누는게 더 사회통념상 맞지 않을까합니다..
>전 저런 사회통념에 동의한 적 없는데 어디 함부로 입을 놀리는지 짜증이 납니다..
>
>여러분은 국민정서와 사회통념을 들먹이면서 원칙을 흔드는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거에 대해 거부하는게 정말 사회통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쩝...
>
그래도 법의기준에서 판단하는것이고 그 판단이 잘못 됐으면 항소하면 되는겁니다.
법의 판결이란게 판사 개인 맘대로나 기분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란 것을 기준으로 하면 길은 항상 비워둬야 하겠네요..
>아무생각없이 마구 행동하는 애들마저 보호해 준다면 그걸 악용하는 일이 많을껍니다..
>과실은 과실대로 짚어서..
>비율대로 나누는게 더 사회통념상 맞지 않을까합니다..
>전 저런 사회통념에 동의한 적 없는데 어디 함부로 입을 놀리는지 짜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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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국민정서와 사회통념을 들먹이면서 원칙을 흔드는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거에 대해 거부하는게 정말 사회통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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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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