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참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런 판결을 내리다니 문제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회정의는 실현되어야 하지만, 돈 없는 약자는 보호되지 못한다는 판례를 간접적으로 남긴 것 같군요. 이후에 항소라도 해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prollo님 말씀처럼 변호사 살 돈 없으면 눈 뜨고 코 배이는 판결이네요.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겠죠. 사회 정의를 위해 이 악 물고 기둥뿌리 뽑아서 항소해야 하는지?

  개념 없는 부모와 판사라니!
  참, 씁쓸하군요.

  그래도 어디로 튈런지 알 수 없는 아이들은 최대한 보호해야겠죠.

K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