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어떻게 그런 판결이! *^^*

Kona2005.04.25 09:28조회 수 354댓글 0

    • 글자 크기



  거 참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런 판결을 내리다니 문제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회정의는 실현되어야 하지만, 돈 없는 약자는 보호되지 못한다는 판례를 간접적으로 남긴 것 같군요. 이후에 항소라도 해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prollo님 말씀처럼 변호사 살 돈 없으면 눈 뜨고 코 배이는 판결이네요.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겠죠. 사회 정의를 위해 이 악 물고 기둥뿌리 뽑아서 항소해야 하는지?

  개념 없는 부모와 판사라니!
  참, 씁쓸하군요.

  그래도 어디로 튈런지 알 수 없는 아이들은 최대한 보호해야겠죠.

Kona.. *^^*..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3060
188096 raydream 2004.06.07 389
188095 treky 2004.06.07 362
188094 ........ 2000.11.09 175
188093 ........ 2001.05.02 188
188092 ........ 2001.05.03 216
188091 silra0820 2005.08.18 1474
188090 ........ 2000.01.19 210
188089 ........ 2001.05.15 264
188088 ........ 2000.08.29 271
188087 treky 2004.06.08 263
188086 ........ 2001.04.30 236
188085 ........ 2001.05.01 232
188084 12 silra0820 2006.02.20 1565
188083 ........ 2001.05.01 193
188082 ........ 2001.03.13 226
188081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물리 쪼 2003.08.09 215
188080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아이 스 2003.08.09 245
188079 글쎄요........ 다리 굵은 2004.03.12 540
188078 분..........홍..........신 다리 굵은 2005.07.04 712
188077 mtb, 당신의 실력을 공인 받으세요.4 che777marin 2006.05.31 1505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