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겪어본 바로 왈바에선 처음 달린 리플의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뭔가 아닌 듯 하네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동등한 탑승자라고 봅니다.
전방주시 태만은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아무리 어린이라고 해도 운전자에 해당하겠죠. 앞을 확인하지도 않고 뒤를 돌아본 아이의 잘못이 확실합니다. 이런데도 보드와 인라인에서의 경우의 판례를 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신의 능력도 모르고 뒤를 돌아봐 핸들이 꺾이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어린이의 잘못입니다.
처음 줌마님이 쓴 글은 '사고가 커졌다면' 과실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었죠.
잘못된 판례를 제시함으로 인해 판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호루라기 얘기도 나올 건 아니죠. 이제 그 얘기 지겹습니다. 사고만 나면 그 얘기 들고 나오실 겁니까? 오해도 다 풀린 마당에 왜 다시 그러시는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