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도둑의 물건을 구입한 책임?

날개2005.04.30 12:43조회 수 228댓글 0

    • 글자 크기


혹 도난 자전거라도 모르고 정당하게 구입했다면 구입하신 분은 책임이 없습니다...

윗분,, 태클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제품의 대체적인 중고시세가 100만원인데,,, 50만원에 샀다면,
장물인지 모르고 샀다고 말해도, 법에서는 '글세요. 그럴까요?'하지요.
인지하고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장물취득'이 됩니다.

그 제품의 대체적인 중고시세가 100만원인데,,, 95만원에 샀다면,,
그리고,,정상적인 유통경로_위와 같은 옥션등,,_로 취득 했다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선의의 취득'으로 됩니다. 죄는 장물취득이지만, 정상참작이 됩니다.

위 2경우 모두다,, 재산상 피해와,, 형사사건_입건 피해가 있습니다.
자전거 구입하려 지불한 대금은 도둑이 돌려줄 형편이 안되면,,돌려 받기 힘듭니다. 벌의 경감을 위해서, 도둑의 가족이 배상합의를 요청하면 다행이지만,,

_ 1차 진술서 쓸때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니,, 물심 양면의 고충도 당연 있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80
145099 별말씀을.....(냉무) ........ 2001.09.01 173
145098 Re: wb님, 베터리팩/충전기.. ........ 2001.09.01 165
145097 얼라드.. ........ 2001.09.01 185
145096 정말 힘든건... ........ 2001.09.01 256
145095 엇?? trecky 는 누구지??? ........ 2001.09.01 182
145094 Re: 축하합니다.. ........ 2001.09.01 193
145093 정말 이상합니다. ........ 2001.09.01 204
145092 왈바의 싸이트 (제 컴퓨터) 자유게시판 에러가 생겨서 원인좀... ........ 2001.09.01 182
145091 남쪽으로 25분 정도가면 ........ 2001.09.01 167
145090 이런... 힘내시와요. ........ 2001.09.01 198
145089 malbalgub54 님 ........ 2001.09.01 145
145088 에공 타이레놀님... ........ 2001.09.01 171
145087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2001.09.01 163
145086 으흐흑 어쩌죠? 남한산성 폭파해야 할듯합니다..ㅠㅠ ........ 2001.09.01 309
145085 재창출을위한 도약....... ........ 2001.09.01 170
145084 그대신 오후에 우면산에 오시죠.^^ ........ 2001.09.01 170
145083 오늘 망우산~아차산 번개에 참여하신분들....... ........ 2001.09.01 174
145082 Re: 등산한 기분입니다. ........ 2001.09.01 167
145081 Re: 괜찮으세요? ........ 2001.09.01 139
145080 Re: 맞아요.. ........ 2001.09.01 139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