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도둑의 물건을 구입한 책임?

날개2005.04.30 12:43조회 수 228댓글 0

    • 글자 크기


혹 도난 자전거라도 모르고 정당하게 구입했다면 구입하신 분은 책임이 없습니다...

윗분,, 태클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제품의 대체적인 중고시세가 100만원인데,,, 50만원에 샀다면,
장물인지 모르고 샀다고 말해도, 법에서는 '글세요. 그럴까요?'하지요.
인지하고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장물취득'이 됩니다.

그 제품의 대체적인 중고시세가 100만원인데,,, 95만원에 샀다면,,
그리고,,정상적인 유통경로_위와 같은 옥션등,,_로 취득 했다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선의의 취득'으로 됩니다. 죄는 장물취득이지만, 정상참작이 됩니다.

위 2경우 모두다,, 재산상 피해와,, 형사사건_입건 피해가 있습니다.
자전거 구입하려 지불한 대금은 도둑이 돌려줄 형편이 안되면,,돌려 받기 힘듭니다. 벌의 경감을 위해서, 도둑의 가족이 배상합의를 요청하면 다행이지만,,

_ 1차 진술서 쓸때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니,, 물심 양면의 고충도 당연 있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67
188079 바이크 스왑관련 Bikeholic 2009.01.06 520
188078 초안산에서....이제보니 조상님들 머리밟고, 다리밟고 다녔군요... 보고픈 2004.02.19 675
188077 쩝.. 이번에 깨달은 몰랐던 사실은.. 필스 2004.02.20 585
188076 트라열타고 학원다니기..힘들군요^^; yomania 2004.02.21 681
188075 좋으시겠어요,,, 지붕있는 트라이얼 연습장이라... 보고픈 2004.02.21 439
188074 그것이 왜냐면... 지방간 2004.02.22 340
188073 그 안장공구는 시일이 꽤지난 걸로 암다.. ^^* 까꿍 2004.02.21 508
188072 만물이 생동하는 몸부림이 들려오고 있다 battle2 2004.02.22 366
188071 별 걱정 다 하십니다. smflaqh 2004.02.23 535
188070 이방법도 좋겠네요;; myrrna10 2004.02.23 581
188069 디카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죠.. hinfl 2004.02.23 639
188068 날탱이님처럼 저도 케논데일에 한표!(내용 없음) smflaqh 2004.02.24 363
188067 저도 동감합니다. beck 2004.02.24 348
188066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양지 2004.02.23 489
188065 조은 생각입니다.. dakke5592 2004.02.24 551
188064 추가로 왈바차원에서 '비추팝업광고'를 띄우는 것은 너무한가요? (내용無) kayao 2004.02.24 432
188063 제 생각은 케논데일로 밀고가는 것이~~~~~~~ kayao 2004.02.24 586
188062 케논데일, 트랙, 스페셜 비싼것 같아요,... lbcorea 2004.02.24 666
188061 시너지효과를 위해. deucal 2004.02.24 489
188060 뭐...... 온라인 서명 운동 같은건 못합니까? lbcorea 2004.02.24 458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