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도둑의 물건을 구입한 책임?

날개2005.04.30 12:43조회 수 228댓글 0

    • 글자 크기


혹 도난 자전거라도 모르고 정당하게 구입했다면 구입하신 분은 책임이 없습니다...

윗분,, 태클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제품의 대체적인 중고시세가 100만원인데,,, 50만원에 샀다면,
장물인지 모르고 샀다고 말해도, 법에서는 '글세요. 그럴까요?'하지요.
인지하고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장물취득'이 됩니다.

그 제품의 대체적인 중고시세가 100만원인데,,, 95만원에 샀다면,,
그리고,,정상적인 유통경로_위와 같은 옥션등,,_로 취득 했다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선의의 취득'으로 됩니다. 죄는 장물취득이지만, 정상참작이 됩니다.

위 2경우 모두다,, 재산상 피해와,, 형사사건_입건 피해가 있습니다.
자전거 구입하려 지불한 대금은 도둑이 돌려줄 형편이 안되면,,돌려 받기 힘듭니다. 벌의 경감을 위해서, 도둑의 가족이 배상합의를 요청하면 다행이지만,,

_ 1차 진술서 쓸때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니,, 물심 양면의 고충도 당연 있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70
43019 [re]홀홀....선생님이 구리긴하지만ㅋㅋ GUN 2003.02.10 143
43018 1-(1) 2-(1) 냉무... atxle 2005.04.09 170
43017 Re: ㅎㅎ 그렇게 깊은뜻이 있을줄이야... ........ 2000.09.01 173
43016 [re] ㅋㅋㅋ 에이쒸원 2003.02.12 207
43015 밤이 좋은데...ㅋㅋ 컴보이 2005.04.11 365
43014 코렉스 게시판 열렸습니다.. ........ 2000.08.29 165
43013 오늘 대모산 안내해주셨던 KGB님. 균택 2003.02.15 187
43012 *************** 같은 ** !! queen444fu 2005.04.15 421
43011 빠른 복구가 이루어 지기를.......... ........ 2000.09.01 166
43010 사고현장사진들... jparkjin 2003.02.19 890
43009 넘 비관적으로만 바라 보지 맙시다! sandodo 2005.04.18 195
43008 니콜라스님.. ........ 2000.09.05 164
43007 [re] 오늘 저도 목욕을..ㅋㅋ MUSSO-TDI 2003.02.24 170
43006 화악산 개척번개 알림입니다. 내장비만 2005.04.20 204
43005 Re: 비탈님,연락처입니다.. 법진님!~^^ ........ 2000.09.07 172
43004 280 대비.. 한재성 2003.02.28 169
43003 건그래님은.. 십자수 2005.04.23 232
43002 Re: 홀릭님 우리 투케이문님 죽여요.... ........ 2000.09.13 175
43001 하지 말라는 것은 재밌다! ........ 2003.03.03 138
43000 감사합니다..내용무 coral1 2005.04.26 172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