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도둑의 물건을 구입한 책임?

날개2005.04.30 12:43조회 수 228댓글 0

    • 글자 크기


혹 도난 자전거라도 모르고 정당하게 구입했다면 구입하신 분은 책임이 없습니다...

윗분,, 태클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제품의 대체적인 중고시세가 100만원인데,,, 50만원에 샀다면,
장물인지 모르고 샀다고 말해도, 법에서는 '글세요. 그럴까요?'하지요.
인지하고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장물취득'이 됩니다.

그 제품의 대체적인 중고시세가 100만원인데,,, 95만원에 샀다면,,
그리고,,정상적인 유통경로_위와 같은 옥션등,,_로 취득 했다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선의의 취득'으로 됩니다. 죄는 장물취득이지만, 정상참작이 됩니다.

위 2경우 모두다,, 재산상 피해와,, 형사사건_입건 피해가 있습니다.
자전거 구입하려 지불한 대금은 도둑이 돌려줄 형편이 안되면,,돌려 받기 힘듭니다. 벌의 경감을 위해서, 도둑의 가족이 배상합의를 요청하면 다행이지만,,

_ 1차 진술서 쓸때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니,, 물심 양면의 고충도 당연 있습니다.



    • 글자 크기
보행자도 우측통행 & 자전거도 우측통행 하여야만... (by GT) 보행자는 좌측통행 & 자전거는 우측통행...이라고 생각합니다 (by sllee01)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0 Bikeholic 2019.10.27 3106
145083 보행자는 좌측통행( 제발...보도위에서 통행할때만) dongb 2005.04.30 187
145082 보행자도 우측통행 & 자전거도 우측통행 하여야만... GT 2005.04.30 204
도둑의 물건을 구입한 책임? 날개 2005.04.30 228
145080 보행자는 좌측통행 & 자전거는 우측통행...이라고 생각합니다 sllee01 2005.04.30 191
145079 서울 수도권 산악 코스 소개 mzgz99 2005.04.30 557
145078 박찬호 1승추가했습니다.. arena 2005.04.30 366
145077 질문란 45184 번 글에 제 이야기가 있어 해명합니다. O-O 2005.04.30 385
145076 sharp71님 방가웠습니당~(질문이요) cmsulyh 2005.04.30 291
145075 싸구려 자전거와 고급 자전거.. Fany 2005.04.30 571
145074 여러분은 지름신께 저항할 수 있나요? arena 2005.04.30 429
145073 다시 만들어 볼까합니다. 코볼 2005.04.30 338
145072 시험기간인데 속이타서 공부가 안되네요~ 이놈에 XTR!!!-_-; ttlsanguk 2005.04.30 508
145071 여러분은 지름신께 저항할 수 있나요? qhdqkf 2005.04.30 445
145070 예..맞습니다. 불암산 2005.04.30 348
145069 딜러공시 소비자 가격?.... ppers 2005.04.30 430
145068 전국일주 하시던 (일산MTB) 부부를 만났습니다 무당거미 2005.04.30 588
145067 딜러공시 소비자 가격?.... 불암산 2005.04.30 479
145066 29일어제 이화동에서 저랑같은 신발에 코나프렘달고,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하신분~ airline69 2005.04.30 410
145065 좌측통행? 우측통행? sejinc 2005.04.30 273
145064 트렉자전거..... ppers 2005.04.30 1077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