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회원으로 아이디정지(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관련한 주민등록법 제21조 2할 제9호에 해당)
관련 아이디 [ psy100ps,wowwow, zoomsilgang, sororong, kiminsu, only-ring, sjsjrtn, 자전거학생, 달려라달려 ]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대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구형됩니다.
추후 위의 회원이 또다시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이용해 재가입을 할 경우, 해당 ISP인 두루넷과 코넷(메가패스)의 공조로 확보된 IP 와 접속정보를 토대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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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대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구형됩니다.
추후 위의 회원이 또다시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이용해 재가입을 할 경우, 해당 ISP인 두루넷과 코넷(메가패스)의 공조로 확보된 IP 와 접속정보를 토대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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