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같은거는 피해자한테 보상해주고 합의를 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을 하지 않지만
절도,사기같은 재산범죄는 취하가 되지도 않으며
피해자한테 보상해주고 합의봤다고 훔쳤던일이 없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안그럼 도둑질하고 사기치다가 잡히면 물어주면 될테고 안잡히면
남의재산 챙기게 되어 떼돈 벌텐데...
절도,사기도 합의하면 처벌 안받고 합의안해주면 처벌받는걸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웹서핑하다가 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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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둑을 잡고 생긴일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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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r.dcinside2.imagesearch.yahoo.com/zb40/zboard.php?id=scoop&page=1&sn1=&divpage=1&banner=&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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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기같은 재산범죄는 취하가 되지도 않으며
피해자한테 보상해주고 합의봤다고 훔쳤던일이 없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안그럼 도둑질하고 사기치다가 잡히면 물어주면 될테고 안잡히면
남의재산 챙기게 되어 떼돈 벌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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